[출연] '이동관 지명'에 여야 신경전..."지명 철회" vs "적임자"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벌써 여야 대치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한 주간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동관 지명관 얘기부터 할 텐데요.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온 게 5월인데요.

두 달 정도 지나서 지금 지명됐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설이 나온 건 사실 올 초부터 나왔었죠. 그런데 올 초부터 그 당시 처음 내정설이 나왔을 때부터 계속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불거졌고. 가장 논란이 많이 됐던 것은 아들 학폭 관련해서 개입한 그 부분이 그때부터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동관 지명자가 대통령에게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그런 얘기도 흘러 나오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판단이 돼서 내정으로 결국 간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니 결국은 실제 내정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죠.

[앵커]

어차피 지명할 건데 늦어진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교수님은?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임기가 7월 30일까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만약에 지명해서 임명할 경우에는 사실 청문회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의 청문회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상당히 방통위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사안이잖아요. 그걸 현행 집행부가 처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좀 깔끔한 상태에서 임명되면 좀 더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더 결정적인 것은 제가 봤을 때 야당의 견제에 대한 기운 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동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여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흘러나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반대를 하면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상당히 오래된 사안, 또 계속 되풀이되는 사안처럼 비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언론 단체들도 상당히 많이 반대가 심하지 않습니까? 여론의 간을 본다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여론 사전 작업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임명하게 되면 실제 반발은 줄어들 거라는 게 아마 여권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늦게 지명하게 된 이유를 분석해 주셨는데요. 민주당은 임명 철회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엄호에 나섰습니다. 오늘 양당 대변인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윤 대통령이 이번 서초구 교사 죽음에 일말의 감정이라도 느낀다면 '갑질 악성 민원 학부모'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 하십시오.]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종편 평가점수까지 조작했던 한상혁 전 위원장이야말로 최악의 방송장악 장본인이 아니었습니까.]

[앵커]

민주당은 지금 갑질 악성 민원 학부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를 몰아세우고 있는데. 대통령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에 지명된 변호사는 아들 학폭 문제 때문에 결국 낙마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학폭 의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걸까요?

[이종훈]

대통령실을 통해서 흘러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일단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결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정순신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개입한 반면에 이동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고도 사실은 여론의 반발이 의외로 거세고 특히 언론단체들의 반발도 심하고 하니까 그 사이에 여론의 눈치를 좀 살핀 거죠. 그런데 최근에 다른 이슈들이 많이 추가가 되면서 이 이슈가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내정하기가 적기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MB정권 때 방송탄압을 한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러면서 지명한 걸 폭력이다, 이런 표현까지 쓴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또 반면에 한상혁 전 위원장이 종편 점수 조작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자기 모순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차재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번에 기소된 이유가 종편에 대한 평가 결과를 조작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권의 이해와 상당히 맞춰서 방통위를 운영해 왔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민주당 시절이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정성과 독립성이거든요. 사실 지난번 민주당이 국회에서 야당 추천 몫으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서 방통상임위원 일단 추천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공정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최민희 전 의원이 방송통신과 관련된 협회의 상근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방송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임명을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방통위의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인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동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특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실제 방통위법에 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계셨던 분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방통위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물론 이동관 내정자는 인수위원을 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인수위 고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지만 법의 취지라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동관 내정자가 권력의 입맛에 맞는 방통위 운영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에서는 일종의 방송장악을 위한 인사가 아니냐. 그런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 특보를 하고 있고 인수위에서 고문직을 맡았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런데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여야 모두 할 말이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든 본인들이 집권하게 되면 대체로 보면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측근으로 보통 임명을 하는 식으로 일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리고 방송장악 논란은 역대 정권에서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다. 늘 그랬죠.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이 당신들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추궁하는 그 부분,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양당 간의 관계를 떠나서 국민과 윤석열 정권의 관계에서 보자면 이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인선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애초에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정권들하고는 다르길 원했던 거고 특히 정치권하고 거리가 있는 인물을 택하는 데도 나름 이유가 있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비롯해서 집권여당이 늘 입에 거의 달고 다니다시피 하는 얘기가 문재인 정권 때 이래서. 이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하고는 달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뭘까요? 정말로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해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하고도 다르고 과거 박근혜 정권하고도 다르다. 우리는 정말 공정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의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가야 되는데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이 과연 문재인 정권 탓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앵커]

어쨌든 어제 지명이 됐고 지명된 이후 일성으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도 주목이 됐는데. 키워드를 뽑아보면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짜뉴스 대응 얘기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BBC, NHK 같은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말씀하신 그대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겠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한국의 언론 상황을 상당히 개선해 보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아마 그걸 위해서 상당히 강력한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대응책, 규제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사실은 가짜뉴스, 괴담도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대상이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벼룩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표현의 자유잖아요. 그것이 지나치게 가짜뉴스와 괴담을 척결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또 하나는 지금 공영방송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BBC라든지 NHK를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 공영방송들이 정권의 입맛에 충실한 일종의 관제언론처럼 비친다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라는 게 국민의힘 생각인 것 같은데 물론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해서 정권의 입맛대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정한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권력이 개입해서 공정한 공영방송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상당한 물음표가 달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동관 내정자 같은 경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다는 부분들이 국정원 문건에서 나오고 있다. 이 의혹들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해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상당히 역점을 두는 부분이 소위 넷플릭스를 비롯한 거대 콘텐츠 유통기업과 같은 기업들을 한국에서 만들어보자는 건데. 창의성을 지원하고 하는 건 좋은데 정부가 지나치게 그걸 선도할 경우에는 오히려 관섭과 규제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종훈]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동관 내정자가 한 저 발언을 역대 방통위원장 내정자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공영방송 정상화 시키겠다는 얘기 다 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특히 가짜뉴스 대응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앞에 사실은 형용사가 다 들어가는 거죠. 빠져 있는 겁니다, 저기에. 진보발 가짜뉴스를 통제하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나 다름없고요. 문재인 정권 때도 똑같이 가짜뉴스 대응 얘기했는데 그때는 보수발 가짜뉴스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진보발 가짜뉴스 또는 보수발 가짜뉴스가 정말로 모두 100% 다 가짜뉴스였느냐.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듯이 가짜뉴스가 아닌 것도 꽤 있더라는 거죠. 의혹제기 차원에서. 물론 부풀려진 측면은 없지 않아 있으나 상당 부분이 사실도 포함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저 가짜뉴스 대응은 그럼 정말 진정성 있는 것이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의문을 갖는 거죠. 아마 이동관 내정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내정돼서 저 자리에서 저 얘기를 했더라도 똑같은 의심을 받기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동관 내정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언론단체들조차도 과거 경험 때문에 더 반발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다음 달 중순이면 청문회가 열릴 텐데요. 야당은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에 국가정보원의 언론사 내부 사찰 문건 이거 보고를 받았다, 이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동관 지명자는 나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재원]

상당히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자신감이 충만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비슷한 의혹을 받았던 분이 부산시장으로 계시는 박형준 시장이 지난 보궐선거 기간 중에 본인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당시에 국정원으로부터 4대강 관련한 사찰 이 부분을 지시하고 했다는 그와 관련된 문건이 국정원에서 나왔다. 그것 때문에 나는 본 적 없다고 해서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오랜 재판 끝에 지난번 몇 달 전에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면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그리고 전문증거라는 거죠. 국정원이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 전문증거 갖고는 결정적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해서 무죄 선고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동관 내정자 같은 경우도 박형준 시장과 내가 뭐가 달라? 재판부도 이렇게 깔끔하게 무죄로 처리한 거 아니야? 그런 식의 논리를 아마 할 가능성이 높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있을 것이다.

[차재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쟁점은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의도를 얼마큼 갖고 있느냐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방통위 수장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청문회 때 쟁점이 될 만한 세 가지 사안을 정리해 봤는데. 아들의 학폭 사건 의혹 그리고 방송장악 총지휘했던 MB 정부 때 의혹 그리고 2010년에 이동관 지명자 부인을 상대로 한 인사청탁 의혹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이종훈]

역시 두 번째 항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방송장악을 했던, 거의 총책 역할을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인데 이건 사실은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방송 쪽의 성향 조사 이런 걸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런 일이 없다고 그 당시부터 해명을 시작했었고. 그런데 실제로 진행된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언론 관련해서 기자들 성향 조사라든가 심지어 저 같은 출연자들에 대한 성향 조사까지 다 했던 것으로 그렇게 거의 확인되어 있는 상태고. 국정원이 그런 문건들을 다 만들었고 그런 건데. 사람들 생각에 국정원이 그런 것까지 했겠느냐 했지만 사실 그 이후에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이 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었고요.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실하고 국정원하고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이게 거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할체제처럼 운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장이 상대적으로 힘이 좀 약했고 대통령실의 참모진들이 힘이 강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언론장악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청와대가 다 기획하고 어떻게 보면 국정원은 손발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 당시에 운영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동관 내정자가 그 당시에는 역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마 야당 쪽에서는 이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파고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청문회 때 정말 여야 격돌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지켜보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평고속도로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선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정의당, 기본소득당 다 국정조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차재원]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면 저는 국정조사안은 통과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회 의석상 여소야대, 압도적인 여소야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똘똘 뭉쳐서 추진하게 되면 국정조사는 통과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관건은 그거죠. 정부와 여당이 과연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당이 저러다 말겠지, 정부 여당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라도 국민의힘이 만약에 야당인데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다 끝난 고속도로 노선안이 대통령의 처가가 갖고 있는 땅 주위로 옮겨졌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에 국정조사가 야당의 주도로 통과되고 난 뒤에 정부여당이 계속 발을 뺄 경우에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아마 정부여당이 뭔가 켕기는 게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원희룡 장관이 최근에 국토부에서 관련된 모든 문건을 다 공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한다면 새로운 사회적 논의의 틀을 만들기보다는 국회라는 공론의 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의문이 제기돼서 야당이 주도하든 누가 주도를 하든간에 거기서 문제를 갖고 논의를 하자는데 정부여당이 발을 뺄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만큼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존의 원안의 문제점이 뭔지 아니면 왜 변경안으로 가야 되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해와 공감을 얻는다고 한다면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앵커]

이런 이유 때문에 윤희숙 전 의원도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안 받을 명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정부여당의 협조가 없을 때 국정조사의 실효성 이런 부분은 얘기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훈]

그런데 받고 안 받고의 문제의 떠나서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야당은 무조건 국정조사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거고요. 제가 보건대는 최근에 원희룡 장관 비롯해서 국토부 관리들이 국회에서 쭉 설명하는 것,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 여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까지 제가 다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국정조사를 유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본인들이 문건 다 공개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조차도 못 밝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겠는가. 도로국장이라는 분 나와가지고 자기 국에서 문건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장관 지시로 만들었는지 본인 주도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저런 반응을 딱 보일 때는 뭐냐 하면요. 나중에라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법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말을 안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서 일종의 복지부동인 거죠. 답변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장관을 위해서 제가 했습니다라고 자기가 대신 방패막이로 나설 생각도 없는 거예요. 딱 그런 상황, 형국이 이번 최근에 국회 회의 과정에서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국정조사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최근의 국토부의 앞뒤가 안 맞는 설명 또 국회에서의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국정조사가 불가피하게끔 그렇게 여론이 만들어지게끔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원희룡 장관이 전문가 검증을 하자. 그리고 민주당도 참여하는 말하자면 여야 합동으로 전문가 검증을 하자. 이런 제안도 내놓으면서 한발 물러서기도 했는데. 원안과 대안을 다 놓고 전문가들이 검증하는 작업은 국정조사 여부와 별개로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차재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은 필요한데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는 안 된다고 주장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라는 기관이 국민의 대의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왜 국회라는 장을 벗어나서 별도의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지 이해를 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앵커]

이것도 국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해야 된다고 보시는군요.

[차재원]

그렇죠. 그것이 꼭 국정조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은 국정조사보다는 국토교통위 상임위에서 하면 되겠지만 그것 자체 논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좀 더 비상한 조치로 강력한 힘으로 조사하겠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고 한다면 굳이 야당도 국정조사를 고집하지 않고 상임위 내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보장된다고 한다면 그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적인 궁금증이 있는 사안이라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는 이런 궁금증은 풀 필요가 있는데. 원희룡 장관이 그런데 주민들하고 간담회하면서 오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의혹공세를 오물로 표현했는데 민주당이 또 발끈했어요.

원희룡 장관의 입이 쏟아내는 괴변이 정치적 오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공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원희룡 장관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 백지화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부터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끌고 갈 생각을 한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자기 정치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본인의 정치적 목표는 제가 보건대는 내년 총선 출마해서 일단 국회의원 배지 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본인이 차기 대권과정에서 당내 조직기반을 다질 수 있다, 이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보자면 밑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자꾸 꼬이고 있죠,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는 강하게 밀고 나가다 보니까 실무자들보다 앞서나가요. 예를 들어서 문건 공개 같은 것도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실무자들이 그걸 잘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또 뒷받침해 줄 의사도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돌격 앞으로 해서 본인만 제일 앞에 나서 있는 상태. 그래서 화살을 다 맞는 그런 형국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지 않으면 못 푼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론몰이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런 오물이라는 표현까지도 등장한 거다. 그러니까 야당을 상당히 자극하는 발언이죠.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과연 뜻대로 될지 그게 두고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백지화 선언부터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시고요. 총선 출마를 위한 밑작업을 그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원희룡 장관의 행보는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앞길로 나가기 위해서 득일까요 독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조사들이 국민의힘이 좀 더 민주당보다 앞서나가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민주당의 정치적 트집잡기처럼 만든 부분이 아마 원희룡 장관의 공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렇게 진행될까 하는 나름대로의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 소위 말해서 미래연대라고 해서 남원정으로 대표되는 개혁적 보수의 한 축을 담당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개혁성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다가는 보수진영 내에서 유승민 전 의원 꼴 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확실한 정통보수가 되자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양평고속도로 문제 같은 경우도 어필하는 건 두 개겠죠. 첫 번째는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니까 이 사건으로 대통령에게 정치적 어필을 하는 생각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사사건건 야당의 공격을 오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극단적인 용어를 쓰잖아요. 사실 보수 지지층에 대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나는 보수 편이라는 걸 각인시키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거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야당의 이런 근거 있는 주장들을 정치적으로 재단해서 극단적인 용어를 써서 몰아붙이는 행태가 과연 무당층, 중도층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바람직한 모습일까 생각한다면 본인의 앞으로 계획이 무엇이든간에 상당히 자기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이번 한 주 이 사건도 정치권에서 굉장한 쟁점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조사를 받았고 그런데 김성태 회장이 기소가 됐는데 미신고 외환거래 혐의로 기소가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했다 이렇게 받아친 상황인데. 대북송금 사건,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어느 정도 위협적일 것 같습니까?

[이종훈]

우선 이재명 대표가 왜 김성태 회장 관련해서 검찰 혐의 적용에 대해서 저렇게 불만을 토로하느냐 그 부분부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김성태 회장 간에 뭔가 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량 거래를 이른바 플리바게닝을 해서 그래서 형량을 낮춰주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증언들을 받아내서 자기를 엮어가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김용 전 부원장도 엮고 또 자신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기도 엮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림을 검찰이 그려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속에서 많이 보도를 보셨겠지만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증언을 좀 바꾸었어요.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 관련해서 보고한 바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가 보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바꾼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아니다, 또 그 뒤에 다시 부인도 하고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역시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기소를 하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물적 증거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대북송금하는 조건으로 해서 본인 방북을 추진했다라든가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금전거래 관련 자료라든가 또는 녹취록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보도로 나오는 바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일단은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성태 전 회장의 증언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 그래서 증언만 가지고 과연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겠는가. 더 나아가서 기소가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뒷받침할 증거를 검찰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데. 그전의 증언도 이재명 대표에게 내가 보고를 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옥중편지에서 아니라고 했다가 부인하고는 재판장에서 검찰하고 가까운 변호인을 부인이 해임하려고 하니까 내 뜻은 아니라고 또 이렇게 얘기해서 진실이 뭔지는 8월 8일날 재판장에 가봐야 알게 될 것 같아요.

[차재원]

맞습니다. 8월 8일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재판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증언을 하느냐. 본인의 진술을 번복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민주당 측의 주장처럼 검찰의 회유 때문에 내가 잠시 잘못 생각했다고 발을 뺄지는 두고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진술을 번복한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소환조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논리를 보강하고 난 뒤에 제 생각에는 아마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이 결국 구속영장 발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 볼 필요 없이 아마 제 생각에 8월 8일에 만약에 재판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까지 계산하면 8월 16일이 국회 회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임시회기가 시작되면 8월 16일 이후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상당히 정치적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상황을 아마 검찰은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도 내심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나름대로 하나의 악재를 만난 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가라앉았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두 번 연기됐던 명낙회동이 드디어 성사가 돼서 두 시간 동안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 두 분이 만나고 난 뒤에 입장문이 나왔는데 8줄이더라고요. 굉장히 짧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만남의 시간은 굉장히 길었는데 나온 발표문은 굉장히 짧으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억측들이 많이 나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지금 두 분이 본격 격돌할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 이후에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대립각을 세운다거나 그런 식의 행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건 본인의 당내 입지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도 당내 조직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구친노, 친문계들의 세을 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지작업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 그렇게 돌격 앞으로를 외칠 수 있는 그런 국면까지는 아직 여건이 성숙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만남에서 덕담 이외에 구체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러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비명계를 내가 대변하는 위치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만나서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가 보통 이런 경우는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공천 지분 우리 얼마나 줄 거냐. 이렇게 따지고 들 텐데. 지금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의 입지 자체가. 그래서 시간은 길긴 했는데 그렇게 깊이 있는 대화까지 나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아주 깊이 있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나눴지만 앞서 저희가 어제 나눴던 대화 그래픽으로 정리해 보면 이재명 대표는 당의 단합이 중요하니까 많이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한 얘기 중에서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을 보면 혁신, 도덕성, 당내 분열의 언어를 중단시켜야 된다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거든요. 결은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차재원]

일단 두 분의 대화 내용을 밝힌 부분이 짧기는 합니다마는 두 사람이 정말 속에 담고 있는 이야기는 다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의 단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비주류 세력들까지도 현 체제하고 또 힘을 뭉쳐서 이 난국을 극복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 구설수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의 도덕성 이것이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겨냥한 소위 강성 지지파, 개딸들의 그런 거친 언어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조금 뼈있는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앞으로 총선 승리뿐만 아니라 정권교체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건 단합, 혁신 이것이 전부 다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겁니다.

[앵커]

필요충분조건. 어제 두 분도 총선승리를 위한 단합에는 같은 얘기를 했고요.

[차재원]

그렇죠. 혁신도 필요한 거죠.

[앵커]

혁신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협력해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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