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태원·오송 참사때마다 아랫 사람에만 책임 물어…비겁한 세상”

오송 참사 감찰조사 결과에 문제 제기…“높으신 분들은 책임·사과도 없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유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정부의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발생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소중한 생명이 희생당한 인재(人災)가 발생해도 높으신 분들은 격노하고 질책만 하고 아무 책임도 사과도 없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충북)부지사와 (청주) 부시장은 참사에 책임이 있어서 경질했는데, 지사와 시장은 선출직으로 법에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 조치할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못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라며 "부(副)는 정(正)을 보좌할 뿐인데 부는 책임이 있고 정은 책임이 없다니 세상에 그런 감찰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부터 오송 참사까지 대통령·총리·장관·경찰청장·지사·시장 같은 높으신 분들은 책임도 사과도 없고 아랫 사람들, 과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나라"라며 "그런 비겁한 세상에서는 공무원 하기도 참 힘들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전날 지하차도 참사 전후로 과오가 있던 것으로 파악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충북도청, 청주시청, 청주 흥덕경찰서,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최고위급 책임자 인사조치를 해당 인사권자에 건의·요청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충북도청과 청주시청에 대해, 단체장은 선출직으로 인사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며 부단체장을 인사조치 대상자로 지목한 바 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