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필요하면 영장 청구"...사법 리스크 '첩첩산중'

임성호 2023. 7. 2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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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필요하면 영장 청구"…사법 리스크 '첩첩산중'
검찰 '백현동 개발 특혜' 수사, 이재명 턱밑 겨눠
로비스트·시행사 대표 구속기소…공무원들 조사
'윗선 개입' 진술 확보…최측근 정진상 소환조사

[앵커]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두 의혹의 정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도 가시화하면서 검찰이 다음 달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턱밑까지 다다랐습니다.

지난 2015년 성남시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빼며, 민간 시행사에 특혜를 제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 했단 의혹입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회장을 차례로 구속기소 했고, 성남시 공무원들을 불러 인허가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그 결과 이른바 윗선 개입으로 인허가가 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25일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의혹 규명을 위해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이 대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소환조사도 예고했습니다.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도 이 대표는 코너에 몰린 상황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표 방북을 도우려 백억 원을 북한에 대신 보내는 식으로 사실상 뇌물을 건넸단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검찰이 그간 쌍방울과 이 대표 간 부정청탁 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최근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다, 돌연 쌍방울에 경기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며 인정하고 나선 겁니다.

또, 해당 내용을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 소환조사가 임박하면서, 다음 달 이 대표 소환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법조계 안팎에선 두 사건을 병합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대장동 배임·성남FC 3자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한숨 돌렸던 이 대표가 또 다른 사법 리스크에 겹겹이 싸인 모습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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