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떼자"는데…정비하겠다던 국회는 뒷짐

[앵커]

정당 현수막이 무제한 허용되면서 요즘 거리에서 이런 현수막, 정말 많이 보입니다.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비판까지 나오는데 정작 법을 정비하겠다던 국회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신주 사이마다 현수막이 빼곡합니다. 시야를 가릴 정도로 낮게 걸린 곳도 있습니다.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인천시는 이달부터 자체 조례를 제정해 철거에 나섰습니다.

선거구별 4곳 이내 지정게시대에만 설치하고 혐오와 비방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도 뒀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거리에는 어김없이 정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지정게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곧 철거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현수막 철거를 환영합니다.

[황정숙/인천 남동구 : 지저분하게 많이 붙어 있고 다 자기 당만 옳다고 억지 쓰는 소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불편하더라고요.]

전국 시·도지사들도 정당 현수막만 무제한 허용돼선 안 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시 자체 철거 조례는 위법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겠고요. 보다 실효적으로 정당 현수막을 관리하기 위해선 옥외광고물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될 필요가…]

무질서한 현수막을 앞다퉈 정비하겠다던 국회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지난 5월 상임위 회의 때 "현수막 개수 규제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검토 의견이 나온 뒤에는 논의가 멈춘 상태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가 스스로 자정 규정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