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줄 돈이라도 있으면” 결혼자금 3억.. 누가 지원받길래 ‘부자 감세’ 비판, 왜?

공제한도 2014년 이후 9년 동안 그대로
부동산 가격 등 상승, 현실적 제도 필요
세법개정안.. '부자'를 위한 '감세' 불과
"결혼부터 출산, 양육 등 부담 완화 필요"
"근본적 사회구조적 개편 등 뒤따라야"

정부가 내년부터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모가 자녀한테 재산을 증여할 때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고 이를 넘는 금액에 한해 증여세를 부과했던게, 개정안에 따라 신랑과 신부는 부모에게 기존 5,000만 원에 추가로 1억 원을 '세금 없이'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자녀에게 결혼자금으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증여할 부모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비판적 목소리와 더불어 사실상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됩니다.

현행 자녀가 부모에게서 1억 5,000만 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97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에게 모두 지원받으면 증여세는 각각 970만 원씩 모두 1,94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혼인신고 2년 이내 신혼부부는 세금 부담 없이 부모 재산 3억 원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서 공제 한도를 높여준 이유는 결혼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젊은 세대가 결혼자금 부담 탓에 혼인을 미루고, 이로 인한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종전 부모에게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던 5,000만 원을 3배로 늘려 결혼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율까지 높여보겠다는 의도입니다.

비용 부담이 적어지면 결혼을 더 많이 하고, 아이를 많이 낳아 자연스럽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구상이 깔려 있습니다.

결혼 비용은 사실 한두 푼으로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전세나 자가 등 신혼집 마련에만 수억 원이 들고, 식장 예약부터 혼수용품 등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에만 목돈이 요구되는게 현실입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5,000만 원 기준이 나온게 2014년인 걸 감안하면, 그간 집값이며 물가 상승세에 어느 정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둘러싼 시각은 엇갈립니다. 누구에게나 가능하고 타당한 혜택이거나 이를 누릴 여건이 아닌 탓입니다.

실제 일부 자산가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물려줄 재산이 없는 평범한 중산층 서민 가계의 부모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A(66)씨는 "현실적으로 자녀 결혼에 양쪽 합쳐 3억 원을 내어줄 부모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면서 "부자들은 증여세 몇 백만 원을 못내 결혼을 안하는 것이 아닐텐데, 오히려 여건이 안되는 입장이라 괜히 애들에게 미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B(61)씨는 “겨우 내 앞가림이나 하는 처지에 물려 줄 여유자금 1억 5,000만 원이 없는게 한스러울 뿐”이라며 “결국 내어 줄 돈이 많은 부모, 또 받을 돈이 많은 자녀 등 일부 특정 계층을 위한 세제 개편이 아니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라고 거듭 설명하는 상황이지만, 정작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청년층에서 부모에게 물려받을 재산이 그 정도로 많은 경우가 얼마나 될 지는 좀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서민 감세 효과로 이어질 것인지 부의 대물림과 ‘부자 감세’란 우려를 구체화시킬지도 의문이라, 보다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 고민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세제 개편 하나로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단편적인 접근법 자체가 무리수”라면서 “보다 포괄적인 측면에서, 결혼부터 출산 그리고 양육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과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