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도 '감세 정책' 추진…"추경은 없다"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결혼자금 3억원 증여세 면제 등 세금을 줄여주기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하지만, 당장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가뜩이나 나라 곳간은 비고 있는데, 호우 피해 지원 등 써야 할 돈은 많아지면서 재정 부담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예상보다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 규모는 약 40조원.

'세수 펑크'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도 감세 정책을 담은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세금을 깎아줘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면 경기가 살아나고, 이는 곧 다시 세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는 세수 규모는 4,719억원.

400조원에 이르는 연간 세수와 비교하면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을 내놨다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결혼자금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안은 부의 대물림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8일)> "이번 세법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입니다. 서민과 중산층과 취약계층 혜택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이재민 재난지원금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써야 할 돈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야권에서는 35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5일)> "민생이 좋지 않은데 증세를 논하는 건 정말 국민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고…(세수 부족 분은) 수 차례 말한 대로 기금 여유 재원을 통해 대응…."

하반기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세수 부족에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지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부자감세 #결혼자금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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