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률 올리려면…"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정책' 확대해야"

실업급여 개편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 인프라 확대를 위해선 소득보조 등 ‘간접적’ 방식보단 직업훈련 등 ‘직접적’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계에선 실업급여와 같은 소득보조 위주 정책을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분류하고, 직업소개나 직업훈련 같은 고용서비스 위주 정책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후자가 실업률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29일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 839만6천여명 중 394만7천여명으로 47%가량을 차지했다. 전년 동월 청년층 취업자 수가 856만7천여명 중 406만4천여명(47.4%)이었던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11만7천여명이 줄고 고용률 역시 0.4%포인트(p) 줄었다.

일각에선 이 같은 고용률 하락세를 줄이고 청년고용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행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 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실증분석을 한 결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예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1% 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0.24%포인트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직업훈련 지출 규모가 GDP 대비 0.1% 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이 약 0.43% 포인트 감소한다고도 했다.

반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인 ‘실직자 소득지원 지출’의 경우 실업률을 증가 시키는 양상이 있었다. 실직자 소득지원 지출 규모가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0.44%~0.48%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지자체들은 소극적·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모두 취하고 있는데, 특히 그 안에서도 적극적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별 인구구조, 산업구조, 노동시장 등의 특성을 상세히 반영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다.

경기도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 목록(단위: 백만원). 지방재정365 데이터

한 예로 경기도의 정책 현황을 살펴봤다.

지방재정365 데이터로 올해 경기도내 청년이 포함된 고용·창업 관련 사업 43개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적극적 정책 예산 비중은 소극적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의 올해 청년고용 관련 사업 예산은 2천413억여원이었으며 이 중 ‘청년 기본소득 사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등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인 ‘고용 보조금’에 쓰인 금액이 80.6%(1천946억6천여만원) 비중을 차지했다.

반대로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 지원 사업’, ‘경기도 대학생 취업브리지’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서비스 211억6천만여원, 직업훈련 5천만여원, 직접 일자리 창출 115억여원, 창업지원 87억여원 등으로 전체의 19.3%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실업률 감소에 효과를 보인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비용은 각각 8.7%, 2.1% 정도에 그쳤다.

이에 대해 류기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힘 쓰는 지자체에서는 핵심 연령층과 청년층의 고용률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수단 중 실업률 감소 효과가 특히 큰 ‘공공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분야에 먼저 예산 투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류 선임연구위원은 ‘실업급여’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제도는 여전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의 하나이며 실업소득 보상과 고용유지·직업훈련 등의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제도”라며 “해당 제도의 유연성이나 엄격한 관리 등에 대해서는 실업 안전망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등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