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도지사 놔두고 부지사 경질"…오송 참사 감찰 비판

정부 감찰 결과, 충북도지사·청주시장 거취 관여 불가
유승민 "인사 조처 못 하면 경찰 수사라도 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와 인사 조치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와 인사 조치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9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무조정실이 행복청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시 부시장, 흥덕경찰서장, 충북소방본부장을 경질하는 등 5개 기관 공무원 63명을 인사조치하고 34명을 경찰 수사 의뢰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은 '선거로 선출되었고 법으로 임기가 보장돼있어 정부가 조치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 감찰 결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지사와 부시장은 참사에 책임이 있어서 경질했는데, 지사와 시장은 선출직이라 어쩔 수 없다?"라며 "인사 조처를 못 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선출직 지사와 시장은 책임은 지지 않고 권력만 누리는 자리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당한 인재(人災)가 발생해도 높으신 분들은 격노하고 질책만 하고 아무 책임도, 사과도 없는 나라"라며 "그런 비겁한 세상에서는 공무원 하기도 참 힘들 것 같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전날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36명을 검찰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열흘간 5개 기관을 감찰한 국조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8명, 충청북도 9명, 청주시 6명, 충북경찰청 6명, 충북소방본부 2명, 공사 현장 관계자 2명을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행복청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흥덕경찰서장, 청주시 부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은 인사 조치될 예정이다.

다만 선출직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등의 거취는 국무조정실이 관여할 수 없어 비판이 나오고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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