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청와대 독촉 두 달 만에 ‘답정너’ 4대강 보 해체

▶다시 이슈 된 ‘4대강’… 왜?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지난 시간 ‘100회 특집 라이브 방송’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참 잊을 수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200회 공약’ 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결과는 이번 편 마지막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라이브 방송하면서 깜짝 놀랐었어요.
‘다음 편, 뭐가 궁금하세요?’ 여쭤봤을 때
‘4대강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마음속으로 4대강 아이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감사원이 최근에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4대강 보 해체를 결정했는데
그 결정이 부당했다.

여러분,
좀 헷갈리시지 않으십니까?
‘4대강 보’ 정말로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이명박 정부 때
대표 공약으로 시작해서
4대강 보가 지어졌었죠.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에
16개 보를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어떻게 없애려고 했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文정부, ‘4대강 보 해체’ 결정… 시작은?
올여름 장마 피해가 크다 보니까
‘4대강 보’ 이런 거에
관심이 더 많아졌는데요.

‘물관리’라는 건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치수> 개념과 <수질> 개념.

이걸 좀 이제 이해하시면 좋은데
치수는 그야말로
다스릴 치(治) 물 수(水)
그러니까 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물을 관리하는 거죠.

홍수·가뭄을
대비해서 물을 컨트롤하는 것.
이게 이제 치수 영역이고
수질은 그야말로 이제 물의 질이죠.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4대강의 16개 보는
치수 목적으로
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수질을 이유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보(洑)라는 게 뭐냐면
‘작은 댐’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가둬 놓는 거죠.

생활용수나 또 농업용수
이런 거 필요할 때 사용하고,
물을 모아뒀다가
가뭄 때 내보내기도 하고
또 홍수 나면 막아두기도 하는
이런 댐 역할을 하는 건데

물을 가둬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건 아닌 거죠.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걸
막았다고 해서
환경단체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치수를 강조하면서
4대강 보를 만들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환경단체와 결을 같이 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죠.
곧바로 12일 만에
국무조정실에 ‘물관리상황반’을
설치합니다.

왜냐하면
4대강 보를 사실상
해체하는 게 공약이었어요.
‘재자연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
인위적으로 강물 막는 걸
하지 않겠다는 거죠.

사실상 해체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 당선이 됐기 때문에
바로 물관리상황반을 설치하고

6월 1일, 또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6개의 보를
‘상시 개방’ 해 버립니다.

‘상시 개방’이라는 건
이제 보 문을 연다는 거니까
사실상 해체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명분이 뭐였냐면
여름이 되면 이렇게
녹조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녹조 라떼’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물이 녹조가 심해져서
청록색으로 바뀐다는 건데
실제로 이 보 때문에
녹조가 심해지는지 여부는
아직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가 7월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취임 두 달 좀 넘어서
5년 동안
이런 걸 국정과제로 할 거다
100가지를 발표한 거예요.

그중에 59번째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국토 환경 조성’
‘4대 강 재자연화’

이게 중요합니다.
‘2018년도 4대강 16개 보
처리방안을 확정 한다’
2018년이라고
시한을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가 이겁니다
“이 시한을 지키느라
4대강 보 해체를 졸속으로 결정했다”

2018년까지 확정 짓는다고 발표를 했고
이 4대강 보 해체를 누군가는 결정해야 되죠.

이 결정을 누가 하냐 하면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라는 것을 꾸려서
결정합니다.

흔히 말해서 4대강 보를
없앨지 말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이라고 보면 돼요.

심사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뽑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잘 아는 전문가여야겠죠.
그리고 공정해야겠죠.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규정
제4조에 보면 이런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뽑으라고 돼 있습니다.

‘4대강 사업 관련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
관계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해야 된다’

이 ‘중립’의 기준,
어떤 사람이 중립적이냐?
감사원은 5가지 기준을 들여다봅니다.

첫 번째, 4대강 관련 용역.
보통 정부가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요.
그 용역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4대강 찬성인지 반대인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언론 기고나 토론회,
학술 논문 보면
그 사람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알 수 있겠죠.

‘건설사 사외이사’
이거 했다면 4대강에 찬성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건설사는 4대강 보 설치를
하자는 쪽일 테니까요.

그다음에
4대강 찬반 표명한 단체 가입 여부.
그러니까 시민단체 중에
“나는 4대강 찬성해” 한 단체에
가입돼 있으면 찬성쪽이고,
반대하는 단체면 반대쪽.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중립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빼고 정하라는 겁니다.

‘답정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답 정해놓고 해체 여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금강·영산강 보가 필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 없다”는 의견이 박빙이에요.

그러니까 ‘답정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원이 봤더니
사실상 문재인 정부는
‘답정너’ 했다는 겁니다.

▶감사원 “조사‧평가단 구성부터 불공정”
4대강 보 해체 여부와 관련해서
심사위원이라고 볼 수 있는
조사·평가위원회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전문위원회’고
하나는 ‘기획위원회’예요.

전문위원회는 4개 분과로 나눠서
민간 위원 43명으로 구성이 되고,
실제로 4대강 보를 놔두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해체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의견을 받아서 결정은
여기 기획위원회가 합니다.

기획위원회는
민간위원 8명과
환경부 공무원 7명으로 구성이 되죠.

말씀드렸죠. 일단 2018년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2018년 7월 4일
환경부 김은경 장관을 비롯한
환경부 공무원 4명과
시민단체 인사 9명이
첫 만남을 가집니다.

이 9명은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구성원입니다.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2018년 3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181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생긴 지 4개월, 그 사이에 정권은 바뀌었고
그 바뀐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장관과
환경부 공무원과 시민위원회가 만나요.

감사원은 이 모임이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첫 번째 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평가단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팀장에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앞으로 이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구성 협의해라”

팀장은 장관의 지시를
조사·평가단장에게 알리는데
조사·평가단장은
환경부 장관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부당하다고 항의를 했다는 거죠.

“전문위원은 원래 관련 부처와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특정 시민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 단체와 기관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특정 시민단체에만
추천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김은경 장관은 ’GO!’ 했고
결국은 조사·평가단장도
받아들였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9월 13일 환경부 실무진이
전문위원회 후보를 총 30명을 올리는데,
그중에서 16명, 과반 이상이
여기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단체에서
추천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쪽에서 올라온 걸 검증까지 합니다.

▶“4대강 반대” 단체가 조사‧평가단 장악?
4대강 반대 시민단체의 국장은
아예 대놓고 환경부 공무원에게
요청을 했다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추천받은 사람들 명단을 보내 달라”

아까 관련 단체나 기관들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환경부가 추천받은 그 명단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한번 보겠다고요.

환경부 공무원이 실제로 보내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처 기관 인사들을
쫙 적어서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줘요.

보내주면 이제 시민단체 쪽에서
쫙 보고 다시 회신을 하는데
명단 일부에 ‘N’자를 붙여서 보냅니다.
’N=No’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안 된다고 했느냐 쫙 봤더니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의 용역을 했던 사람은
4대강 사업 찬성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 본인들이
여러 토론회도 다녀보고
세미나도 다녀보잖아요.
찬반 나눠서 토론했을 때
4대강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던 사람 등에
NO NO NO 표시해서 보냅니다.

총 몇 명을
41명은 안 된다고 답을 보냅니다.

감사원은 환경부 공무원이 이 명단을
시민단체에 보내준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해서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
특정 시민단체에게
비밀 사안을 보내주면서
실제로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이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면서
이것 역시 위법이라고
결론을 냅니다.

어쨌건 41명에 NO 했죠.
아까 9월 13일에 전문위원회 후보
30명을 장관에게 올리거든요.

이때만 해도
이 41명 중 ’NO 표시 3명’이
이 후보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빠집니다.

11월 14일
최종 전문위원 명단이 확정되는데,
총 43명 중에 25명이
4대강 반대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였습니다.

이렇게 전문위원 확정이 됐고,
민간인 8명과 환경부 7명으로
기획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기획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기획위원회 민간 위원
8명 모두가 이 4대강 반대 시민단체
추천 인사로 꾸려집니다.

그러니까 15명 중 8명, 과반 넘잖아요.
환경부 공무원 7명이 반대하더라도
이건 무조건 4대강 반대 시민단체 뜻대로
갈 수밖에 없도록 심사위원이
구성됐다는 겁니다.

▶‘4대강 보 해체’ 2달 만에 결정, 왜?

사실 처음에는 감사원도
심사위원이 부당하게 결정됐다는
감사 청구가 왔을 때
혐의가 없어 보인다고
기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출된 서류
포렌식 작업을 하다 보니까
환경부와 시민단체가 주고받은
NO 적혀져 있는 파일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2018년 11월 16일
4대강 보 심사위원단이 꾸려집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죠?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해야 돼요.

심사위원이
2018년 11월 16일에 구성됐는데
2018년이면 이제 한 달 보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계속 청와대가
빨리 마무리 지으라고
환경부를 압박 합니다.

이 압박하고 독촉한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실제로 환경부 쪽이나 청와대 쪽 진술을
다 확보를 했다고 해요.

기자들이 물어봐요.
“대체 누가 독촉했느냐?”
답을 안 합니다.
감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독촉한 건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2018년 12월까지 마무리 지어라”

심사위원이 11월에 구성이 됐어요.
이거 무슨 수를 써도 12월 안에
처리방안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는 두 달만 더 달라고 합니다.
“2019년 2월까지는 끝내겠다”

이게 이제
‘졸속 평가’의 시작이라고
감사원은 보는 건데요.

두 달 내에 무조건
감사를 끝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아직 심사위원만 꾸려져 있지
어떻게 결정할지 심사 기준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 달 내에
끝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는 심사가 진행된 것인데
환경부 공무원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어떻게 심사위원들이 밀어붙였는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200회 공약’ 예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사랑해 주셔서
계속 방송을 한다면
200회는 ‘뉴스TOP10’ 김종석 앵커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100회 라방 때 봤더니
김종석 앵커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종석 앵커한테
제가 오늘 연락했습니다.
“나 이런 공약할 거야” 하니
김종석 앵커 아주 흔쾌히,
제가 선배라서 흔쾌하지 않은데
온다고 했을까요?
어쨌든 온다고 약속했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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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편집: 황진선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