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서울 출장 중 강남 호텔에서 성매매하다 적발... 검찰 송치

경찰 로고.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가 서울로 출장을 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돼 검찰로 불구속 송치됐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A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6시께 호텔 방에서 B씨를 붙잡은 후 호텔을 떠난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당시 업무 관련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관보 게재 내용 이외에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이다.

판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와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징계 대상이 되며,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심의 및 결정한다. 판사가 퇴직을 희망할 때는 대법원장이 징계 사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