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한국제품 수입규제 201건…작년 말보다 10건 늘어

한국이 수출한 제품에 대해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 규제 조치를 내리고 있는 국가는 올해 상반기 기준 28개국으로, 규제 건 수는 201건에 달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오늘(29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상반기 대(對)한국 수입 규제 동향'을 공개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인도, 튀르키예, 중국, 캐나다, 태국 등 순으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많았습니다.

건수로는 201건 가운데 미국 50건으로 25%를 차지했고, 인도 19건(9.5%), 튀르키예 16건(8%), 중국 14건(7%) 등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 148건(73.6%), 세이프가드 41건(20.4%), 상계관세 12건(6%) 순으로 많았습니다.

수입 규제 품목으로는 철강·금속 102건(50.7%)으로 절반을 넘었고, 화학 35건(17.4%), 플라스틱·고무 23건(11.4%), 섬유·의류 14건(7%), 전기전자 8건(4%), 기계 3건(1.5%), 기타 16건(8%) 등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12월 말 기준)와 비교하면 수입규제는 10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신규 조사 개시는 15건이었고, 기존 규제 조치 5건이 종료됐습니다.

신규 조사 개시 15건 가운데 미국이 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마다가스카르·인도·인도네시아 각 2건, 모로코·콜롬비아·튀르키예·필리핀이 각 1건이었습니다.

수입규제 건수가 가장 많은 미국은 대부분 철강·금속(38건) 품목에 대한 것이고, 플라스틱·고무 4건, 섬유·의류 3건, 화학 2건, 전기전자 2건, 기타 1건이 있었습니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반덤핑 38건, 상계관세 11건, 세이프가드 1건인데, 중국산 우회 수출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도 있었습니다.

중국산 알루미늄 시트·포일을 사용해 한국에서 알루미늄 포일을 생산한 뒤 미국에 수출한 경우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해 조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지난 3월 22일 내린 예비 판정에서 '중국 제품이 한국을 통해 우회 수출된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올해 상반기 대(對)한국 규제는 지난해 하반기와 동일한 14건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화학 6건, 플라스틱·고무 4건, 철강·금속 2건, 섬유·의류 1건, 기타 1건 등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KOTR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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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