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 탓 정도껏… 교권침해 주범은 이주호 장관과 국민의힘"

이주호, MB정부 시절 교권보호조례 폐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6월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교권 추락의 주범으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민의힘을 지목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장관과 여당이 학부모 갑질과 악성민원이 방치되도록 교권보호조례 폐지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데 앞장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날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던 2012년 교권보호조례가 폐지된 점, 학부모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자동녹음전화기 도입 예산도 편성했지만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 이를 반대한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이초 사건'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한 여당에 대해 "남 탓도 정도껏 해야지, 그런다고 여권의 실책이 덮이나"라며 "공교육 붕괴의 주범을 찾고 싶다면 이 장관과 여당은 거울을 보라"고 비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