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권보호조례 반대한 이주호·국민의힘, 교권 추락 주범”

더불어민주당은 “교권 추락의 주범은 교권보호 조례를 반대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29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장관과 국민의힘이 학부모 갑질과 악성 민원이 방치되도록 교권보호조례 폐지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데 앞장섰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다수인)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교권보호조례 통과를 무산시켰고,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자동녹음전화 예산마저 반대했다”면서 “공교육 붕괴의 주범을 찾고 싶다면 이 장관과 국민의힘은 거울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지난 5월 고공 농성 중인 노동조합 간부 체포를 놓고 과잉 진압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 “면피성 거짓 발언”이라며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당시 경찰 지휘부는 ‘위에서 타격하지 말라’며 두 번이나 제지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현장에서 경찰서장조차 말릴 정도의 ‘무분별한 국가 폭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책임지고 사과를 해야 할 경찰 총책임자가 이를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두둔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윤희근 청장은 면피성 거짓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지금이라도 경찰의 ‘유혈 폭력 과잉진압’ 사태에 대해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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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