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권 추락 주범, 이주호 장관·국힘… 남 탓도 정도껏"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달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대한민국 교권 추락의 주범은 교권보호 조례를 반대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교과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때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교권보호조례 통과를 무산시켰고,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자동녹음전화 도입 예산마저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을 지금의 '독박교실'로 몰고 간 범인은 학생인권이 아니다"라며 "학부모 갑질과 악성민원이 방치되도록 교권보호조례 폐지와 관련 예산 삭감에 앞장 선 이 장관과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서이초 사건'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한 여당에 대해 "'남 탓'도 정도껏 해야지, 그런다고 여권의 실책이 덮어지나"라며 "공교육 붕괴의 주범을 찾고 싶다면 이 장관과 여당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