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징집될라” 러시아인 난민신청 올 상반기에만 2400건

작년 1년 치의 2배 넘겨…우크라전 장기화 여파 추정

(시사저널=김지원 디지털팀 기자)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러시아인의 난민 신청이 이미 작년 한 해 치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2023년 6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6월 정부에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총 8348건이었다.

이 중 3분의 1가량인 2464건(29.5％)이 러시아 국적자의 난민 신청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러시아인 난민 신청 건수(1038건)와 비교하면 올해 6개월 동안의 신청자가 지난해 1년 치의 2배를 넘긴 셈이다.

전체 난민 신청을 사유별로 보면 징집 거부 등을 포함한 '정치적 의견'이 204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종교(1216건), 특정 사회 구성원(556건), 가족 결합(373건), 인종(310건) 등 순이었다.

전쟁 장기화와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 따른 러시아의 추가 동원령 선포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강제징집을 우려한 러시아인의 난민 신청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가을 예비역 동원령을 발령해 30만 명을 징집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러시아 남성들이 해외로 탈출한 바 있다. 러시아 정부는 추가 동원령 발령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러시아인들 사이에선 조만간 병력 부족에 따른 2차 동원령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같은 시기 난민심사를 마친 사례는 3347건이었다. 이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43건으로 난민 인정률은 1.3％에 그쳤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6월 기준 총 42만5544명으로 작년 동기(39만4414명) 대비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6월 출입국자는 총 2898만2976명으로 작년 동기(431만3760명)와 비교해 572％ 폭증했다. 이는 작년 한 해 치(1941만4228명)도 넘어선 수치다.

지난달 해외로 출국한 우리 국민은 총 177만5548명이었다. 도착지 별로는 일본을 찾은 국민이 52만813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27만4499명), 필리핀(121만1320명), 태국(11만2142명), 중국(9만2293명)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