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우리 사법시스템이 민주당에 모욕 당해”, 박주민 ‘모욕감’ 언급 반박
한동훈 법무장관이 29일 “민주당에 모욕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법시스템”이라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박 입장을 냈다.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가며 ‘모욕감’ 얘기를 한다”면서 “자기편이 한 자기 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보려고 노골적인 사법방해를 하는 것에 대해 ‘창피함’은 못 느끼고, ‘모욕감’만 느끼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노골적 사법방해로 모욕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법시스템”이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한동훈 장관이 26일 법사위에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수원지검 항의 방문에 대해 ‘드러눕고’ 이런 표현을 썼다”면서 “드러누운 사람은 없었는데 사실과 다르고 굉장히 과장된 것으로 이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다”고 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자기 편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버렸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고, 성명서를 냈다”고 했다. 당시 박범계, 김승원, 주철현, 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수원지검에 항의한다며 청사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이 ‘드러누웠다’는 표현이 ‘모욕적’이라고 하자, 한 장관이 ‘민주당에 모욕 당한 것은 우리 사법시스템’이라고 다시 반박한 것이다.
당시 박 의원과 함께 나온 진중권 작가는 “드러누운 거랑 앉아 있는 거랑 뭔 차이가 있냐, 연좌 농성인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연좌농성을 했던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부인하던 입장을 바꾸고 이달 초 검찰에 “2019년 쌍방울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이 알려진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 방문을 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에 대해 ‘검찰의 회유·압박에 의한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진술 번복을 위해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을 만나거나 면회를 시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민주당이 접촉한 이 전 부지사 부인은 지난 24일 이 전 부지사 재판을 하루 앞두고 남편의 동의도 없이 변호인 해임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은 아수라장이 됐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도 불출석하면서 일찍 종료됐다.
한 장관은 재판 다음날인 26일 “민주당이 가족을 접촉하고 면회를 (시도)해서 진술 번복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는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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