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고발 당원’ 징계회부...與 “정치보복이자 공포정치”

박상기 기자 2023. 7. 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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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리당원이면서 유튜버로 활동하는 백광현씨가 지난 3월 23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를 상대로 직무정지 소송을 냈던 당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소송을 냈던 게 징계 사유는 아니라고 했지만 “보복성 징계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팀 체제를 빙자한 민주당식 정치 보복, 공포 정치”라고 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면서 유튜버로 활동 중인 백광현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민주당 경기도당이 윤리심판원 회부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히며 관련 서류를 공개했다.

백씨의 징계를 요구한 청원인은, 백씨가 유튜브를 통해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를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모욕해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고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청원 사유를 밝혔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청원인이 문제 삼은 백씨의 발언은 “이재명의 마인드는 조폭의 마인드” “이재명은 칼잡이를 고용한 것 같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약 대리처방 해서 타 먹고 지(이 대표)도 타 먹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청 나가서 생떼를 부렸다”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씨는 이에 대해 “민주 두 글자 달고 있는 정당에서 당대표를, 국회의원을 비판했다고 징계하겠다는 것”이라며 “(윤리심판원 회부는) 재판으로 치면 기소를 한 것이다. 비판하면 입막음 하는 것, 이런 게 공산주의고 독재이자 비민주의 극치”라고 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 3월 다른 권리당원 수백 명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도 냈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 등으로 정상적인 당대표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을 댔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백씨는 이와 별개로 이 대표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백씨의 윤리심판원 회부 사실이 공개되자, 백씨가 이 대표에 대해 냈던 소송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복성 조사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식 보복 정치에 유감을 표한다”는 논평을 냈다. 배윤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무리한 징계 절차에 돌입한 배경에는 당원 자격을 박탈해 당원으로서 제기한 소송들을 무력화시켜 이 대표 체제를 ‘방탄’하겠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닐지 우려스럽다”며 “집단으로 다른 목소리를 배격하는 이런 조치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을 가진 정당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했다.

배 상근부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공포정치로 당원의 입을 막아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민주당과 이 대표, 그리고 ‘친명계’가 침몰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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