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피해’ 교원 치료·상담비 지원 2년 새 5배 증가

교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치료비와 상담비를 지원해준 건 수가 2년 사이에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학교안전공제회의 피해 교원 치료비, 상담비 지원 건수는 2020년 5월부터 1년 동안 67건에서 2년 뒤인 2022년 5월부터 1년 동안 333건으로 5배 가량 늘었습니다.

교원 소송비용 지원도 2020년 5월부터 1년 동안 2건에서 2022년 5월부터 1년 동안 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학부모 등과 법적 공방으로 가기 전 전문가가 갈등을 중재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건수도 2020년(5월~12월) 5건에서 2021년 30건, 2022년 32건, 올해(1월~7월) 25건 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5월부터 서울학교안전공제회에 교권 침해 사안을 중재하고 소송비를 지원하는 교원안심공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서울의 국공립,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안심공제를 통해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교원 소송비 지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심리치료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권 침해가 논란이 되자 교원안심공제에 대한 교원들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력과 예산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보장을 확대, 교직 단체와 지속 협의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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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