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일지방포럼…“한·미·일, 한·일 협의 상시적으로 이어가야”

한·미·일 간 반민반관(1.5 트랙) 회의, 연쇄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3자 협력 방향을 꾸준히 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한·미·일이 최근 높은 수준의 협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는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도 한·미·일 협의를 상시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여러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한·일 협력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넓혀나가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수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전북 전주 전북대에서 열린 2023 한일지방포럼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협력’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쇄 고위급 회담 또는 한·미·일 2+2 회담을 개최해 한·미·일이 안보협력의 주요 의제 선정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1.5 트랙 회의를 통해 민간과 당국이 함께 한·미·일 3자 협력의 형태와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 회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8일 전북 전주 전북대에서 열린 2023 한일지방포럼에서 한·일 연구자 등 40여명이 모여 한·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세종연구소 제공

이 연구위원은 또 한·미·일이 미사일 방어훈련, 탄도 미사일 탐지·추적 훈련, 대잠전 훈련 등을 이어오고 있으나 안보환경 또는 정치환경 변화로 지속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환기의 한·일 협력의 한 형태로서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 문제 등으로 협력 방향을 넓혀나갈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오키무라 타다시 히로시마 시립대 교수는 ‘전환기의 에너지,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한 주제 발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전 파괴 위험, 에너지 수급 위기에서 한·일이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키무라 교수는 “에너지 절약과 재생 가능 에너지 추진은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양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책이자 탈탄소에 기여하는 정책”이라며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각국 정책이 제휴 강화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이 표면화시킨 위험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원전 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한·일이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자포리자 원전 포격을 고려했을 때 지금까지는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는 시설로 생각됐던 원전도 위기 발생시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일이 정책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가 주관한 이번 2023 한일지방포럼에는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한·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세션은 인도태평양 전략환경, 2세션은 전환기 이행의 한일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1세션의 좌장은 박경미 전북대 교수, 2세션 좌장은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이 맡았다.

전주=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