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경제]"총장 해임"vs"표적 감사"···커져가는 에너지공대 논란

산업부, 고강도 감사 끝에 중징계
대학, 불수용 및 재심의 요청 검토
전남도·지역 정가도 "과도한 징계"

[서울경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윤의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총장 해임을 대학 이사회에 건의했습니다. 감사 결과 확인된 관리 감독 미흡, 개인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중요 사항 이사회·산업부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대학 측은 물론 전남도와 지역 정가까지 ‘과도하다’며 엄호에 나서 징계 수위를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4월 24일부터 석달간 에너지공대의 업무 전반을 감사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한국전력공사 감사실과 에너지공대 지원단이 실시한 업무 진단 컨설팅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뒤늦게 외부로 알려지고 은폐 의혹까지 일면서 국회에서 정부 차원의 진실 규명을 촉구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장감사 일정을 연장하는 등 산업부의 감사는 이례적으로 신속하면서도 강도 높게 이뤄졌습니다.

산업부는 에너지공대에 대해 “예산·회계, 인사·총무, 공사·계약, 연구 분야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 관리 부실 등 도덕적 해이 및 부적정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며 “총장 해임 건의, 징계 6명, 주의·경고 83건, 환수 5900만 원 등 엄중 조치를 요구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산업부가 유관 대학의 총장 해임을 건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산업부는 “에너지공대 예산이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과 그 그룹사·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돼 고통 분담과 함께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작심한 듯 대표적인 비위 사례 8가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공대는 이사회 의결·산업부 사전 협의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지난해 직원 1인당 급여를 평균 13.8%(최소 300만 원, 최대 3500만 원) 인상한 데다 허위 근무 등을 일삼은 직원 47명에게 약 1728만 원의 시간외수당을 부적정 지급했습니다. 연구 과제 수행과 관련이 적은 무선헤드폰, 신발건조기, 공기청정기 등 범용성 비품을 연구비로 구입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에너지공대는 감사 결과 발표 낸 입장문에서 “개교 초기 업무시스템의 불안정,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관리·운영 체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학교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총장의 해임을 요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에너지공대는 산업부 감사규정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도 역시 “대학 설립 초기 시스템 불안정, 인력 부족 등 다양한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총장과 교직원 일동의 노력이 산업부 감사 결과로 대학에 부정적인 인식을 남기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규정의 위반 내용과 위반 정도를 고려할 때 윤 총장에 대한 이사회 해임 건의는 과도하다는 것이 지역민의 평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 임명된 윤 총장을 상대로 사실상의 표적감사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통상의 기관감사는 인과관계가 명확한 유책 담당자를 징계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산업부는 윤 총장에게 전체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정치적인 결정으로,결국 이번 감사는 처음부터 총장 해임을 목표로 진행했음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은 “에너너지공대 문제는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총장을 해임하는 것은 대학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학이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게 여당 전남도당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세종=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