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권 추락 주범, 이주호 장관·국힘…남 탓도 정도껏"

"과거 교권보호조례 폐지 앞장섰으면서…학생인권조례 탓 적반하장"
"윤희근, 강경 진압 논란 새 사실 드러나…과잉진압 은폐하려 했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023.6.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정부·여당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권 보호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을 두고 "남 탓도 정도껏하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교권 추락 주범은 교권보호조례를 반대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국민의힘"이라며 "이 장관이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교권보호조례 통과를 무산시켰고,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자동 녹음 전화 예산마저 반대했다고 한다"며 "교사들을 지금의 독박교실로 몰고 간 범인은 학부모 갑질과 악성 민원이 방치되도록 교권보호조례 폐지와 관련해 예산 삭감에 앞장선 이 장관과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교사의 죽음 앞에 그간 과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교권 추락이 학생인권조례 탓이라며 개악을 시도하다니 적반하장"이라며 "그런다고 정부·여당이 저지른 실책이 덮어지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지난 5월 고공농성 중인 노동조합 간부 체포 과정에서 강경 진압 논란이 있었던 데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언급했지만 당시 '타격 중단' 지시가 있었다면서 "윤 청장은 면피성 거짓 발언에 대해 해명하라"고 했다.

그는 "당시 경찰 지휘부는 무전을 통해 '위에서 타격하지 말라'며 두 번이나 제지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며 "책임 회피를 위해 과잉진압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냐. 본인의 총선 출마를 위해 용산에 충성심이라도 보여야 했나"라고 꼬집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