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대낮부터 강남서 성매매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A 씨(42)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 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호텔방에서 B 씨를 붙잡은 뒤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A 판사는 경찰에 업무관련으로 서울에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6년 8월에도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40대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돼 대법원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