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매매 판사 징계 여부, 향후 관보 통해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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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하다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향후 관보를 통해 징계 여부를 알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법관징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징계 착수와 징계위 개최 여부 등 세부 과정을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법관징계법은 대법원장이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법관을 징계 처분했을 때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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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