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육 장관, 교권보호조례 폐지 앞장…남탓 정도껏"

"국힘, 공교육 붕괴 주범 찾고 싶다면 거울 보길"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교과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때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교권 추락의 주범은 교권보호조례를 반대한 이 장관과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교권보호조례 통과를 무산시켰고,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자동녹음전화 예산마저 반대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들을 지금의 '독박교실'로 몰고 간 범인은 학생인권이 아니다"라며 "학부모 갑질과 악성민원이 방치되도록 교권보호조례 폐지와 관련 예산 삭감에 앞장선 이 장관과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교사의 죽음 앞에 그간 과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교권 추락이 학생인권조례 탓이라며 개악을 시도하다니 적반하장"이라며 "남탓도 정도껏 하시라, 그런다고 정부 여당이 저지른 실책이 덮어지냐"고 꼬집었다.

이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수능 5개월 전 킬러문항 배제, 이제는 갑툭튀 학생인권조례 개악까지 윤석열 정권에게 교실은 실험무대이냐"며 "학부모와 학생, 교사가 정부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실험대상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공교육 붕괴의 주범을 찾고 싶다면, 이 장관과 국민의힘은 '남 탓' 그만하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면 될 것"이라며 "그간 교권 추락을 초래한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시라. 교사와 학생, 학부모 앞에 무릎 꿇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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