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게 정착금 빼앗긴다'… 지성호, 탈북민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법안 대표발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지성호 의원실 제공

탈북민의 한국 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 활용 대상 범위에 이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입국 초기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등은 압류 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탈북민들은 해당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게다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정착지원금을 받아도 브로커에게 비용을 빼앗기고 나면 사실상 남은 돈이 없는 상태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법 이해도와 금융 경험이 떨어져 사기를 당해 생활고까지 겪는 탈북민들이 많다.

실제로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 및 민생 현안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한 탈북민은 “하나원을 나오자마자 브로커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정착금을 모두 내어주고 나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정착 초기부터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꺾였다”고 말했다.

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국정원 교육을 마친 탈북민들이 하나원에서부터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탈북민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도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 의원은 “초기 정착의 첫 단추를 잘 맞춰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며 “탈북민들의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그동안의 제도를 꼼꼼하게 살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출신으로 과거 북한인권단체 NAUH(나우) 대표를 역임하며 탈북민 구출에 힘을 쏟았다.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영입 인재로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는 국회에서 제21대 하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하는 등 북한 인권과 통일 정책 등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