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펑크 흐름 꺾이나…집중호우 물가 하향 안정세에 찬물?[경제전망대]

기재부, 6월 국세수입동향…개선여부 관심
통계청, 내달 2일 '7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올해 역대급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6월 세수 상황이 개선됐을 지 주목된다. 집중호우 영향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해 하향 안정세를보이고 있는 소비자물가를 자극했을지 주목된다.

2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1일 '6월 국세수입동향'을 발표한다. 올 들어 수출 부진과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세수 여건 상 악재가 겹치면서 국세수입이 급격히 줄었다. 지난 5월까지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이나 감소했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에 불과해 2000년대 들어 최악이다. 지난해 이 시점에 진도율이 50%(49.7%)에 육박했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더딘 흐름이 아닐 수 없다. 6월부터 올해 남은 기간 세수 상황이 작년 수준을 회복하더라도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1조원이나 펑크가 불가피하다.

6월부터는 세수 감소폭이 이전보다 나아질 수 있겠지만 앞서 계속된 부진한 흐름을 일거에 만회하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한 대형 마트에서 시민이 채소류를 고르고 있다. 2023.07.28. myjs@newsis.com

8월2일에는 통계청이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내놓는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7% 올라 지난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에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물가 상승세는 올 들어 둔화 흐름을 보이더니 지난달 2%대로 접어들었다. 7월 역시 1년 전(6.3%)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찍었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이달 들어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발생해 채소류와 닭고기를 중심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뛰었다. 국제유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도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을 발표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비와 복리후생제도 등에 대한 개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콘도·골프회원권, 자녀학자금, 주택자금 대출 등 복리후생 제도를 기관별로 점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과도한 제도는 과감하게 손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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