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근무 판사, 서울 출장 중 대낮에 성매매하다 적발

앱으로 만나 15만원 주고 조건만남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조선일보, 연합뉴스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이모(42)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경찰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호텔 방에서 A씨를 붙잡은 뒤 이미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이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이 판사는 경찰에 당시 업무 관련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가 맡는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이다. 판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징계 대상이 된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심의·결정한다.

2016년 8월에도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하다가 적발된 일이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40대 부장판사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돼 대법원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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