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서 3년 동안 전자발찌 처분 10대 2천명 넘어

고한성 2023. 7. 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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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청소년 강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지난 2020년 이후 전자발찌 처분을 받은 10대가 2천230명으로 조사됐다고 뉴질랜드 매체들이 29일 밝혔다.

전자발찌 처분을 받은 13세에서 19세 사이 청소년이 지난 2019∼2020년도에 625명이었으나 2022∼2023년도에는 523명으로 약간 줄어들었다.

지난 2020년 이후 전자발찌 처분을 받은 10대 청소년은 2천230명으로 남자가 2천1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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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에서 청소년 강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지난 2020년 이후 전자발찌 처분을 받은 10대가 2천230명으로 조사됐다고 뉴질랜드 매체들이 29일 밝혔다.

이 중에는 13세짜리도 9명이나 된다.

전자발찌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와이카토타임스 등은 29일 교정부 통계 자료를 인용해 전자발찌 처분을 받는 어린 청소년들이 지난 2년 사이에 크게 늘었다며 이는 도난 자동차 등을 이용해 가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램-레이드 사건 등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자발찌 처분을 받은 13세에서 19세 사이 청소년이 지난 2019∼2020년도에 625명이었으나 2022∼2023년도에는 523명으로 약간 줄어들었다.

그러나 13세 청소년은 1명에서 9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2020년 이후 전자발찌 처분을 받은 10대 청소년은 2천230명으로 남자가 2천1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타임스는 10대 청소년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은 1천121일 동안 차고 있었다며 청소년들의 전자발찌도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24시간 부착해 교정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타임스는 어린 청소년들의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 비인도적이라는 사회 일각의 비판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교정 수단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뉴질랜드 국민당의 폴 골드스미스 법사 문제 대변인은 전자발찌 착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다며 "노동당 정부 아래서 램-레이드 사건이 500% 증가하고 소매점 범죄가 2배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k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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