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율주행차 첫 사망사고서 운전자 유죄 판결

우버 자율주행 운전자, 과실치사 혐의 기소
고등법원서 보호관찰 3년형 선고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미국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람이 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당시 운전석에 앉아있던 운전자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매리코파 카운티 검찰총장실은 해당 교통사고를 내고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라파엘라 바스케스(49)가 매리코파 고등법원에서 보호관찰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우버 엔지니어인 바스케스는 지난 2018년 3월18일 밤 자율주행을 시험하던 우버 차량 볼보 XC90에 보조운전자로 타고 있다가 애리조나주 템페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엘레인 허츠버그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는 자율주행 차량이 일으킨 첫 사망 사고로 기록됐다.

바스케스는 사고 당시 노래 경연대회 프로그램인 ‘더 보이스’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시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바스케스의 변호사는 우버가 자율주행을 시험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우버를 기소하지 않았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도 2019년 11월 바스케스가 차량의 주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결론냈다.

다만 NTSB는 우버가 차량에 장착한 소프트웨어가 허츠버그를 보행자로 감지하지 못했고, 운전자가 안일하게 자율주행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잘못 등 우버 측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이후 우버는 애리조나에서 자율주행 시험 차량을 철수시켰고, 다른 업체들도 자율주행을 이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 진출을 늦췄다.

매리코파 카운티 검사 레이철 미첼은 “운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이든 간에 도로 위나 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이 항상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감경 및 가중 요인에 따라 적절한 형량을 선고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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