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원에 속아 태양광 기술 北에 넘긴 부산 무역사 직원 검찰 수사

부산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국내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북한에 몰래 보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50대 A 씨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북한 공작원 B 씨와 접촉하며 국내 생산 태양광 설비 1560점을 북한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B 씨가 먼저 A 씨에게 태양광 제품 밀반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에서 만나면서 여러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외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범행에는 북한의 대남 공작 총괄부서인 정찰총국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정찰총국 공작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찰총국이 남한 태양광설비를 몰래 밀수하려다가 적발된 것인데, 이같은 범행이 국내 수사당국에 적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에 검거된 A 씨는 부산 소재 무역회사에 재직했던 이로, 지난해 8월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은 A 씨를 수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곧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정찰총국은 국내 태양광 기술을 모방할 목적으로 중국 요원을 통해 A 씨에게 접근했다고 한다. B 씨는 중국 무역회사와 거래해온 A 씨에게 접근해 생필품 소규모 거래를 제안하는 등 식으로 친분을 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 씨는 자신의 북한 국적을 밝히며 북한에 태양광 설비 100억 원어치를 밀반입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 샘플 테스트 등이 통과한 뒤 A 씨는 세관에 북한 정찰총국이 세운 중국 내 가짜 업체에 태양광 설비를 수출하겠다고 신고했다. 그 결과 5000만 원어치의 설비가 선박을 통해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정찰총국은 기술만 취한 뒤 A 씨와 연락을 끊었다. A 씨가 그 대가로 취한 이득은 3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1년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태양열설비센터를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국내 태양광 기술 밀수출 방식으로 자국의 관련 기술을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밀반출 된 기술은 외부 전력 공급 없이 자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돌리는 시스템이다.

북한 내 태양광 설비를 통한 발전량은 연간 149기가와트 정도로, 2020년 북한 가구 전기 소비량의 7%를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2014년 태양열 등을 이용한 전기 생산 증대를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고질적인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한으로부터 기술을 밀수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