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중범죄는 독립 군 검사가 맡는다…바이든, UCMJ 개정안 서명

성폭력, 가정 폭력, 아동 학대, 살인 등 중범죄 대상
군사재판통일법 개정으로 기소권 지휘체계 밖 이양
백악관 "73년 만 가장 중대한 군사사법체계 전환"

[워싱턴D.C.=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군인이 성폭력, 가정 폭력, 아동 학대,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기소권을 독립적 군 검사가 갖도록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28일 CNN이 보도했다.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5일 미 백악관에서 정신건강 분야 치료 증가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2023.7.29.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군이 일으킨 중범죄의 사법처리에 독립성을 높였다.

2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군인이 성폭력, 가정 폭력, 아동 학대,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기소권을 독립적 군 검사가 갖도록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군사재판통일법(UCMJ·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개정으로 기소권은 군 지휘 체계 밖으로 이양된다. 이전까지 군 지휘관이 기소권을 가졌는데, 이 경우 중립적인 사법처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백악관은 "1950년 UCMJ 제정 이래로 가장 중대한 군사사법체계 전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명령의 변화 중 핵심은 새로 출범하는 특별재판고문실(OSTC)을 통제하는 규칙을 제정한 점이다. 독립적인 군 검사로 구성된 고문실이 중범죄와 관련한 검찰 결정을 내린다. 또 군사재판 전후로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

이번 행정명령 서명은 의회 문턱을 넘은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따른 변경사항을 공식적으로 이행한 조치다. 이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구성한 군내 성폭력 관련 독립심사위원회가 군내 성폭력 기소를 지휘계통 밖으로 넘기도록 권고한 지 2년 만에 나온 것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CNN과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체계를 만들어야 했다. 여기에 시간이 조금 걸렸다"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군대가 처리해 온 방식과 비교해 큰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의회는 이러한 변화를 오는 12월 27일까지 행정부에 이행하도록 했는데, 5개월 이르게 마무리됐다. 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국방부 안에 OSTC가 설립됐고 인원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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