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예산 50조원 넘었는데, 출산·양육 예산 비중은 주는 아이러니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등 5월 기준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하면서, 인구가 43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사진은 27일 경기 안양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뉴시스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50조원을 넘겼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포함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족 지원 예산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이후부터 청년 일자리·주거지원 등 예산이 저출산 예산 범주에 들어오면서 출산·양육 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예산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GDP 대비 가족 지원 예산, OECD 평균 밑

최근 국회예정처가 발표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원에서 2012년 11조1000억원, 2016년 21조4000억원, 지난해 51조7000억원으로 점차 늘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민경

하지만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저출산 예산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가족지원 예산(아동수당·육아휴직 혜택 및 보육 지원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65%로 OECD 평균(2.29%)에 비해 여전히 낮았다. 프랑스(3.34%)와 독일(3.24%)은 3%대로 한국보다 한참 위였고, 일본(1.95%)도 한국보다 높았다.

특히 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 급여 등 ‘현금 지급’을 기준으로 보면 GDP 대비 0.32%로, OECD 평균(1.12%)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출산·양육 예산 비중은 제자리걸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내실있는 지원은 줄었다는 게 예정처 분석이다. 저출산 예산의 범위가 너무 넓어졌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2006년부터 2015년(제1~2차 기본계획)까지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저출산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2016년도부터는 환경조성(청년 일자리, 주거지원 등 사회문화 전반)과 관련한 예산이 저출산 예산 범주에 포함됐다”고 했다. 2019년(3차 수정계획)부터는 그 비중이 50% 이상으로 증가했다.

직접적인 출산·양육 지원 예산은 오르락내리락하며 제자리걸음했다. 전년보다 주는 경우도 있었다.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보고서 내용. 2016년 이후 환경 관련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출산양육 지원 비중은 전년보다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민경

예컨대 2022년 저출산 시행계획을 보면 ‘주거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이는 23조4000억원으로 저출산 예산의 46%를 차지한다. 예정처는 “주거지원 사업은 대부분 융자사업으로 사실상 경제적 지원은 이자 비용에 대한 경감분으로 실제 사업 예산의 극히 일부”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군무원·장교·부사관 인건비 증액, 대학 육성사업 등 저출산 대책과 직접적 관련이 낮은 사업들도 저출산 예산에 포함됐다. 예정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상의 목표가 모호했던 측면이 있다”며 “저출산 예산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