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설치했다’ 장난 전화와 허위신고, 행사 취소·업무 방해에도 처벌은 고작…[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폭탄 설치했다. 시간 되면 터진다.”

전화 통화 혹은 인터넷에 올려진 글 하나에 폭탄테러를 막기 위해 경찰특공대가 출동하고 곳곳을 수색하며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폭탄테러가 실제로 발생하면 많은 인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장난이나 허위신고로 결론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변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테러 예고’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대 징역 5년입니다.

“롯데월드타워에 폭발물 설치”, “축제에 압력솥 폭발물”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쯤 경찰은 “폭발물은 설치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설치 장소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 100층. 이 층에는 7개 객실이 있었고, 한 객실에서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참여자 30명은 긴급 대피했고, 경찰 특공대와 소방이 투입돼 1시간여 넘는 수색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고층 빌딩에서 일어난 사고는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2일, 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는 “원신 여름축제, 토요일 폭탄 설치했습니다. 시간 되면 터질 겁니다. 기대하세요”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23 원신 여름축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SNS에 게재된 글에는 압력솥 안에 기폭장치로 의심되는 장비, 못을 가득 담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3명의 생명을 앗아간 2013년 미국 ‘보스톤 마라톤 폭탄테러’에 쓰인 ‘압력솥 폭탄’과 유사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최 측은 즉각 행사를 중지했고, 관람객과 참여자 200여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축제는 경찰 특공대와 소방의 수색이 끝날 때까지 3시간 정도 중단됐습니다.

허위 ‘폭탄 설치’로 주변 아수라장 돼도, 처벌은 최대 징역 5년

행사를 망치고, 때로는 업무에 지장을 주는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실제 발견된 폭발물이 없으면 폭발물사용죄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2~3년형이고, 사건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 붙잡힌 A씨는 지난 5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국회 국정감사 방송을 보던 A씨는 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맞지 않는 질문을 하자 화가 나 전화기를 들어 이런 협박을 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특공대와 군인 등 140명이 동원돼 국회 곳곳을 수색하며 소란이 일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주대학교 커뮤니티에 “타이머를 맞춘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B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전주대에는 경찰과 소방 등 252명이 출동해 3시간여 가까운 수색을 벌였습니다.

‘폭탄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를 하는 것은 웃으며 넘길만한 일이 아닙니다. 원신 여름축제 현장에 있었던 김모(37)씨는 “축제 분위기는 가라앉았고, 불안감도 있었던 상황”이라며 “이러다가 나중에 실제 테러 상황에 직면해도 ‘장난 전화’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생각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테러를 목격한 김현수(39)씨는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폭탄이나 테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