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9명 “‘과도한 민원’ 경험하거나 목격했다”

강득구 의원, 교원 등 교육주체 대상 설문조사
교사 92.3% “과도한 민원 직접 겪거나 목격”
‘서이초 사건’ 재발 가능성은 97.6% ‘긍정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교권침해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 제공]

[헤럴드경제=정목희·박혜원 기자] 교사 10명 중 9명은 과도한 민원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강득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8만9233명, 학부모 3만6152명, 시민단체 등 기타 관계자 697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본인 또는 학교 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받은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원 92.3%는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유치·초등·특수교사가 93.3%가 ‘매우 그렇다’고 답해, 이들이 민원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교권침해 의혹으로 사망한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97.6%가 긍정했다. 서이초 사건 원인이 과도한 민원 탓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94.9%가 긍정했다.

서이초 사건 원인이 학생 인권 조례에도 있는지에 대해선 절반 이상인 55.5%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26.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답변은 17.8%였다.

교권침해와 관련 그간 교육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부분 의견이 일치했다. 교권침해와 관련 교육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엔 95.9%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82.1%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서울 서이초 사건은 학생과 교사 간 권리가 충돌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며, 학교 현장에서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가 문제”라며,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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