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코인 의원 공개’ 윤리자문위 ‘고발’ 망설이는 이유[이런정치]

與, 다음주 중 고발 여부 결정…“유재풍 사과 참작”vs“무조건 고발”
‘DJ 형사보상금’으로 투자한 김홍걸에도 ‘신중모드’…“핵심은 김남국”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고발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자문위발(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가상자산 신고 내역이 언론 보도된 것을 ‘김남국 물타기용’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자칫 ‘자문위 때리기’ 프레임으로 역공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음주 중 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지도부 의원은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됐고 지역구에 머무르는 의원들이 많아 의원총회를 여는 대신, 가상자산 내역을 신고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원내대표가 의견을 묻고 있다”며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윤 원내대표를 찾아와 사과의 말을 건넨 만큼 정상참작 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엄벌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신고한 의원들은 신고하지 않아도 됐는데 자발적으로 신고한 분들이고, 김남국 무소속 의원처럼 관련 상임위에 있을 때 투자하지도 않았다”며 “‘김남국 코인 의혹’의 본질은 가상자산 투자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인데 (자문위 관련 보도는) 마치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이 코인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마냥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원내지도부 의원은 “무조건 고발감”이라며 “김 의원을 제외하면 제척사유조차 되지 않고, P2E 관련 입법로비를 한 것도 없어서 전혀 이해충돌이 없음에도 마치 이해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 않냐”고 반문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25일 윤 원내대표의 지시로 이미 자문위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유 위원장 등 자문위 관계자들이 국회법과 형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다. 국회법 46조의2 7항과 형법 127조,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16조 등에 따르면 전·현직 자문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누설 시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 5월 통과된 ‘김남국 방지법’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자진신고를 받았다. 자문위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이해 충돌 여부를 검토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의원 동의를 얻어 거래 내역까지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이에 앞서 가상자산 신고를 한 의원 11명 명단과 투자 규모 등이 보도되며 문제가 불거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이, 더불어민주당은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이 포함됐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의 공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권 장관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국민의힘에 요구한 만큼, 자문위에 법적 잣대를 들이댈 경우 ‘자기당 의원의 코인 의혹을 덮기 위해 법적 잣대를 들이댄다’는 논리로 역공을 펼칠 수 있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초선의원은 “윤 원내대표 스타일 상 ‘강대강’ 대치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홍걸 의원의 경우에도 윤리특위에 충분히 제소할 수 있었음에도 제소하지 않지 않았냐”고 전했다. 그는 “어찌됐든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남국의 코인 의혹’”이라며 “다른 의원을 여기에 엮는 것은 당 입장에서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姑)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형사보상금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김홍걸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윤리특위 제소 여부를 떠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굳이 윤리위 제소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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