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AI 때려잡는 바이든, 내달 對중국 투자 제한 명령나서

블룸버그, 내부 소식통 인용 보도

실리콘 웨이퍼를 꺼내들어보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옥죄기 실행에 조만간 나설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중순 무렵 미국 기업의 대 중국 투자 제한 조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그간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 제한과 관련해 어떤 분야를 규제할 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왔다. 소식통들은 이를 넘어 “행정부 논의 초점이 조치 내용에서 행정명령과 이에 따른 규칙 시행으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내달 중순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 서명에 나서면 해당 행정명령 실행은 내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 기업의 기존 중국 투자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신규 투자분에 대해서만 한정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 규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기업 대중 투자 규제는 반도체, AI, 양자 컴퓨터 등 미래 핵심 신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중국 투자를 금지하고, 다른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해 투자할 경우에는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간 기업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놓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민간 기업 투자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미 행정부 내에서도 엇갈리며 실제 행정명령 서명 시점은 지연돼왔다.

미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다소 완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도 엿보이고 있다. 지난달 중국을 찾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번 투자 제한 조치는 세밀하게 표적화해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관세 부과 등 전면적인 대중 투자 규제에 나섰던 트럼프 행정부 대비 수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