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고위공직자, 네타냐후 ‘사법 무력화’에 반발하며 사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합의 ‘사법 무력화’에 반발하며 28일(현지 시각) 사표를 낸 아사프 잘렐 이스라엘 교육부 최고 행정 책임자. 사진은 그가 공군 조종사로 복무하던 때의 모습./트위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우파 연합이 최근 ‘사법 무력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한 고위 공직자가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사표를 던졌다고 28일(현지 시각)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교육부 최고 행정 책임자 아사프 잘렐은 성명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도달한 균열로 인해 내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나의 임기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우파 연정의 사법 무력화로 인한 후폭풍이 이스라엘에서 지속되는 가운데, 고위 공직자가 공개 반발하면서 사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지 언론들은 잘렐이 요아브 키시 교육부 장관으로부터의 정치적 간섭으로 약 한 달 전부터 사임을 고민했으며, 우파 연정이 지난 24일 첫 번째 사법 무력화 법안을 처리하자 결심을 굳힌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공군 예비역 조종사인 잘렐은 “국가가 비록 불에 타고 있어도, 내게 다른 조국은 없다”며 예비군으로서의 국방의 의무는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현지 시각)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사법 무력화에 반대하는 반(反)네타냐후 시위대(Pink Front·분홍 전선)가 연기를 뿜는 신호탄과 확성기, 깃발 등을 치켜들고 있다. 이날 최소 수천 명의 시위대가 “방어에서 공격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내 행진을 벌였다. 지난 24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도로 의회가 사법 무력화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 날 이뤄진 설문 조사에서 4명 중 1명(28%)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로이터 뉴스1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지난 24일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법안의 핵심은 사법부 권한의 대폭 축소로, 행정부 주요 정책 결정을 사법부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폐지시킬 수 있는 기존 권한을 박탈했다.

올 초 네타냐후 연정이 발표한 사법 무력화 추진안에 격렬하게 반발했던 시민 사회는 법안 통과 후에도 거리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예비군은 복무 거부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이스라엘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토머 바르 이스라엘 공군 참모총장은 최근 국방부 고위 지휘관 회의에서 “주요 위치에서 복무하던 수천 명의 예비군이 복귀하지 않으면 전투 준비태세가 손상될 수 있다”며 “이스라엘을 노리는 적들이 지금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