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호 부장검사 "조폭들 형님=돈…마약은 의외로 금기"[한판승부]
조폭 문신자랑은 '종특', 유치한 과시욕..내면은 허약
비겁·비열한 조폭세계, 후회 안하는 선수 못 봤다
신변 위협? 가끔 편지나 연하장으로 안부인사 받는 정도
흔하고 싸진 마약, 20대가 60%..10대 진입도 가속화
인천공항서 필로폰 1-2kg 매일 적발..과거 6개월 분량
마약 중독자, 부산행 나오는 k-좀비랑 똑같더라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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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얼마 전 젊은 조직 폭력배들이 술집에서 온몸에 문신을 드러내면서 단합대회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한 검사의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죠. 영상의 주인공은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수 강력부장검사인데요.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검사와 말씀 나눕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 신준호> 안녕하십니까. 신준호입니다.
◇ 박재홍> 우리 부장님을 스튜디오에서 뵙게 된 거를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 진중권> 분위기 이상해지네.(웃음)
◇ 박재홍> 화면에 브리핑하시는 모습이었는데 영상만 보셔도 입술을 질끈 딱 다물고 계셨어요. 당시에 어떤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관이다?
◆ 신준호> 저도 그런 화면 찍힌지는 몰랐어요.
◇ 박재홍> 그러셨어요?
◆ 신준호> 짤이 돌면서 다들 당시 무슨 생각했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으로는 분노라고 표시해 주셨는데 정확한 표현은 빡침입니다.
◆ 진중권> 그게 그거입니다.(웃음)
◆ 신준호> 같은 말이죠. 열이 올라온 것이죠.
◇ 박재홍> 열이 올라왔다.
◆ 신준호> 보니까 그것도 있지만 아무튼 국민들이 다 보셨겠지만 저렇게 막 한심하게 노는 거 경악스러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검찰에서 틀긴 했지만 과연 저 지경이 되도록 우리가 뭘 했나, 검찰이. 뭘 이렇게 놔뒀나 이런 자괴감, 국민들한테 죄송한 이런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그런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책임감을 더 느끼셔서.
◆ 신준호> 그것도 있었고요. 차마 제가 부끄러운 표현도 저기 섞여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랬군요. 일반 국민들 보기에는 약간 무섭거든요. 문신 있는 사람 1명만 목욕탕에 나타나도 굉장히 빨리 목욕을 마치고 집에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모습 보면 검사님은 굉장히 더 잡아야지 그런 열정을 보여주셨으니까 화면을 봤던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당시 피드백 많이 받으셨죠? 긍정적인 말씀들.
◆ 신준호> 응원의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힘내서 다 소탕하라고 이렇게 말씀들 해 주셨습니다.
◇ 박재홍> 일단 또 우리 부장검사님이 또 중요한 사건들 최근에 하셨어요. 일단 하얏트호텔 난동사건으로 거론된 수노아파. 이게 조폭이름도 굉장히 많은데 수노아파는 어떤 조직입니까?
◆ 신준호> 대단한 조직은 아니고요. 유명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1980년대 전남 목포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그런 조직인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여러 가지 폭력 사건에 등장하고 연루되고 해서 여러 차례 법원으로부터 범죄단체로 규정이 돼서 조직원들이 많이 처벌받았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신준호> 그래서 몇몇이 끊기지 않고 계속 쭉 이어지다가 한 2000년대 초반 들어서는 수도권으로 진출을 해요. 그래서 각종 철거라든지 철거용역, 건설,유흥 이쪽으로 막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좀 세력을 많이 불렸습니다. 그런 조직이고요.
◇ 박재홍> 하얏트호텔 난동사건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조직폭력배 한 10여 명이 호텔에 3박 4일 동안 숙박을 하면서 식당에서 공연 중이던 밴드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강제로 공연 중단을 시키고 직원들의 만류에도 문신 막 드러내며 사우나를 이용했던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분들 왜 그랬던 거예요, 당시에?
◆ 신준호> 하얏트호텔을 그 당시 인수했던 배 모 씨라는.
◇ 박재홍> KH그룹의.
◆ 신준호> KH그룹의 배 모 회장이라는 사람하고 금전적인 분쟁이 있었습니다. 수노아파 상위 조직원이 금전적 배 회장이 운영하는 투자 펀드에 어떻게 투자를 했다가 돈을 당장 많이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손실금 만회하려고 자기 수하에 있던 조직원 10명 이끌고 하얏트호텔에 들어가서 난동 피우면서 소위 진상을 피우면서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와중에 애꿎은 호텔 직원들 일반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손님들 이런 분들이 애꿎게 볼모가 돼서 봉변을 당한 그런 사안인 것이죠.
◆ 김성회>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요즘 깡패들끼리 펀드도 서로 들고 하나 보죠.
◆ 신준호> 요즘 조폭 비즈니스 설명해 드리면 과거에는 흔히 아시다시피 유흥가 일대의.
◇ 박재홍> 나이트글럽.
◆ 신준호> 나이트클럽 이런 유흥가 룸살롱 이런 데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합니다, 내가 맡아줄게. 또 그거 말고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든가 오락실, 불법 오락실 또 불법 사채업 이런 고전적인 비즈니스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유흥가 쪽이 많이 쇠퇴가 되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경제도 지금 상황도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기생 여건이 악화됐다, 유행가 쪽에서 기생할 수 있는 여건이 악화돼서 다른 다양한 돈 되는 방면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흔히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인터넷 도박 같은 데 이미 조폭들이 진출해서 장악한 지 오래됐고요. 최근에는 뭐 코인 같은 거. 이런 거 신종 업종에도 진출하고 주식, 말씀하신 사모펀드, 전환사채, 투자형 사모펀드 이런 M&A시장에 자본시장까지 다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심각하네요.
◆ 신준호> 돈 되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 이제 조폭을 우리나라에서 영화에서 참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의리의 세계 이렇게 묘사되기도 하고 낭만도 있고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부장검사님이 실제로 수사하실 때는 전혀 그런 거 아니라고 또 말씀하시더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조폭의 세계.
◆ 신준호> 영화에서나 콘텐츠에서 많이 비치는데 현실에서는 쉽게 말해서 돈이 형님이고요. 의리 이런 건 없습니다.
◇ 박재홍> 의리는 없다.
◆ 신준호> 돈이 형님이기 때문에 돈 앞에서는 형님들도 뒤통수 맞고 이런 경우가 있고 배신과 음해가 난무하는 되게 치졸한 세계가 조폭 세계입니다.
◇ 박재홍> 의리는 없다.
◆ 신준호> 의리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 앞에서 나올 때 의리를 보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조폭 세계에서 어떤 이제 검사님께 수사를 받으러 가면 조직도 와해된 거고 갈 때까지 가서 범죄가 실패한 상황이니까.
◆ 신준호> 살아야 되니까요. 형님도 팔고 동생도 팔고.
◆ 진중권> 검찰 입장에서는 의리가 있으면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 신준호> 저희도 그런 걸 다 알고 심리를 파악해서요.
◆ 김성회> 비교적 진술을 용이하게 하는 편들입니까?
◆ 신준호> 조직폭력배들이 수사도 조직적으로 대응합니다. 아무래도 검찰에서 부르면 이미 시나리오를 짜서 와요.
◇ 박재홍> 조폭들이.
◆ 신준호> 어떻게 물어볼 걸 짜서 오기 때문에 되게 공격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어렵고 다들 이제 선배 조직원들 사실상 사고쳤는데 후배들이 책임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있는데 배후가 은폐된다든가 이렇게 사건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잘 구조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선배들로부터 저희한테 내려오는 기법은 중간 행동대장급 정도 되는 애 오면 동생들이 무슨 쟤가 잘못이 있냐, 동생들 부끄럽지 않냐. 시원하게 가자. 하위 조직원이 오면 형님들 잘 모셔야지 사실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해라 이렇게 맞춤형으로.
◆ 진중권> 조폭 윤리코드에 맞춰서.
◇ 박재홍> 계급별로.
◆ 신준호> 맞춤형으로 공략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또 많이 트렌드가 바뀌어서 디지털 포렌식 같은 걸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전화나 카톡이나. 압수수색만 잘하면 그 안에 자료들이 풍부하게 남아 있어서 오히려 수사하기가 수월한 면도 있습니다.
◇ 박재홍> 이번에 이제 공개된 영상도 압수수색한 휴대폰 안에 있는 영상이 있는 건데 그 영상을 보면 놀라운 것은 전부 탈의하고 문신을 드러내고 자기들끼리 소리 지르면서 술집 안에서 사진 찍고 난리법석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사실 옛날에는 본인들이 조폭인 거 숨기고 우리 조직원들 숨겨 이러는데 SNS에 올리고 이러는 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 김성회> 그것도 MZ세대의 어떤.
◇ 박재홍> MZ 조폭의?
◆ 신준호> 조폭들이 문신 자랑하는 건 늘 있는, 예전부터 문신 자랑 늘 해 왔고요. 일종 요즘 같은 말로 종특이라고 보면 됩니다.
◆ 김성회> 종족의 특성이군요.
◆ 신준호> 종족의 특성. 왜 자랑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들에 더 나아가서는 그런 걸 SNS에 올리고 과시하고 이런 유치한 짓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다른 매체에서도 한 번 말씀드렸겠지만 그게 일종의 자기 과시하는 거. 내면이 되게 허약하거든요, 그놈들이.
◇ 박재홍> 허약합니까?
◆ 신준호> 내면이 허약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드러내놓고 제발 좀 무서워해 줘 이런 거죠.
◆ 진중권> 요즘 보니까 조폭 애들이 또 유튜브로 나서서 자기 옛날 깡패짓 한 거 자랑하고.
◆ 신준호> 그런 것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다 돈벌이 수단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고 조폭 생활 오래하고 또 수형생활했음에도 그 생활을 추억하고 자랑질 한다는 게 반성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딱하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신준호> 아직도 그 세계에서 못 헤어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7/29/nocut/20230729091213389wlfb.jpg)
◇ 박재홍> 작년 2월에 수노아파를 수사하신 바가 있고 그런데 작년 7월 또 다시 수사에 착수했었는데 그러면 하나의 조직이 이렇게 궤멸될 수는 있는 겁니까? 영화에서 보면 형기를 다 살고 오면 또 이제 다들 검은차 타고 나타나서 형님 이러면서 다시 또 조직을 재건하는 이런 것도 나오던데.
◆ 신준호> 저희는 사실상 와해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 박재홍> 와해됐다.
◆ 신준호> 와해가 아시다시피 기와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게 와해인다 이렇게 전면에서 주축으로 뛰는 현역 선수들을 30명, 40명 가까이 이렇게 재판에 넘기면 실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집행유예 받는 사람도 있을 텐데 수감 기간이라든가 집유 기간 동안 상당히 위축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불법적인 일을 저지를 수가 없고요.
◇ 박재홍> 조폭들이?
◆ 신준호>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고 또 신규 가입 조직원들이 없어지는 꼴이 되고. 그래서 이제 수감기간 끝날 때까지 또 집행유예 기간 끝날 때까지는 수면 아래로 식물화 돼서 식물 상태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고 보는 게 통례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간혹 이제 출소한 다음에 노골적으로 재건하는 조직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수사기관에서 다 대처할 수 있는, 대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고.
◇ 박재홍> 저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조폭 세력을 검사님이 다 감당하시고 마약 범죄도 수사하시잖아요. 그러면 검사님 신변 보호 같은 것도 사실 하나. 그런 약간 걱정이 살짝 됐어요, 사실.
◆ 신준호> 아직까지 그렇게 깡다구 있는 선수는 못 봤고요.
◇ 박재홍> 그렇습니까?
◆ 신준호> 아직까지 못 봤는데요. 항상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하죠. 그런데 그런 거. 가끔 편지 같은 거 옵니다, 구치소에서.
◇ 박재홍> 편지 와요?
◆ 신준호> 구치소에서 오거나 아니면 출소한 선수들이 와서 연하장 비슷한 거 보내면서 안부 인사 묻는데요. 저희는 안부 인사로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지금 듣자 하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야쿠자 하도 돈줄이 말라서 그런지 잘 안 간다 그러는데.
◇ 박재홍> 신입 조폭이 영입이 안 된다.
◆ 신준호> 일본하고는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정확하게 분석을 못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또 이쪽으로 진출하는 선수들이 학교 생활 제대로 잘 못 했고 또 앞으로 이제 크게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헬조선, 이생망 하면서 굵고 짧게 살자 하면서 가는 것 같고요.
◆ 김성회> 여전히 신입들은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신준호> 여전히 들어오고 오히려 더 활발해졌습니다. 요즘 또래 모임 같은 것들 보면. 옛날에는 하나의 조직이 있다면 조직 내에서 숙식도 제공되고 금전적인 지원도 되고 해서 그 조직 자체의 비즈니스만 하면 유지됐는데요.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생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각자 도생을 합니다. 약간 또래 모임식으로 연행을 하면서 각자 대포폰 사업이라든가 중고차 사업 또 불법적인 어떤 사채업하다가 조직에서 이벤트 있을 때마다 소집이 있을 때마다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SNS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이 발달해서 그런 것도 하나의 아까 그런 막 신규 가입하고 이런 데 하나의 촉매제가 된 게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SNS로도.
◆ 김성회> 연령 말씀하시니까 요즘 마약 같은 경우 연령도 낮아지고 마약을 접하는 범죄도 들어나고 있다는데 검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준호> 마약이요? 마약은 지금…
◆ 김성회> 조폭이랑 연결 좀 돼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 신준호> 원래 조폭에서 나오듯이 마약은 금기시합니다. 마약을 취급하게 되면 생활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조폭 세계에서는 생활을 한다, 생활 올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조직생활하는 걸 이렇게 하는데 마약을 이렇게 하게 되면 본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 박재홍> 본인 조폭들도?
◆ 신준호> 조직 생활을 못 하게 돼서 마약을 금기시하고.
◇ 박재홍> 그러니까 본인들 안 해도 본인들이 팔 수도 있잖아요, 영화도.
◆ 신준호> 그러니까 팔면 조직이 또 수사받고 와해된다 올해기 때문에 마약을 대단히 금기시했는데 요즘에는 가끔 조직세계에서 이탈해 온 소규모 개별적으로 마약을 만지는 선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마약 유통은 조폭과는 관계없이…?
◆ 신준호> 관계가 없다고 과거에는 그렇게 약간 떼어놓고 봤는데 지금은 조금씩 항상 우려가 있죠. 워낙 마약이 흔해졌고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마약 말씀 약간 드리면 지금 마약 문제가 1차적으로 마약이 흔해져 있다는 게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 박재홍> 가격이 떨어진 상태고.
◆ 신준호> 원래 마약이라는 게 대개 가격도 비싸도.
◇ 박재홍> 구하기 어렵고.
◆ 신준호> 아주 특수 계층들만 이렇게 취급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너무 흔해졌다고 하는 게 일례로 인천공항 지금 세관에서 통계만 보더라도 하루 평균 필로폰 기준으로 1~2kg정도가 계속 적발이 됩니다.
◇ 박재홍> 매일 매일 시도하는 거네요, 이 사람들이.
◆ 신준호> 해외에서 지금 계속.
◇ 박재홍> 해외에서 계속 시도를 하는 거네요.
◆ 김성회> 일부는 들어오기도 할 거 아니에요.
◆ 신준호> 들어오죠.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사실 모르는 것이고요. 과거는 1~2kg 정도는 거의 6개월 들어올 양이었거든요. 그만큼 하루에 들어온다는 양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이고.
◇ 박재홍> 6개월 들어올 양이 하루에 들어온다? 심각하네요.
◆ 신준호> 그만큼 그 수요를 감당해 줄 시장이 지금 국내에 형성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연간 통계를 보더라도 마약사범이 한 1만 8000명 정도 적발이 되고 있는데 암수 범죄율까지 고려를 하면 최소 한 50~60만 명이 국내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 이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 박재홍> 얼마 전에 강남의 마약 음료를 그것도 학생들한테.
◆ 신준호> 저희 팀에서 했습니다.
◇ 박재홍> 부장검사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사건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신준호> 본질적으로 그건 보이스피싱 사건이고요. 일종의 예전에 초창기형 모델 그러니까 공갈형. 당신 아들 잡혀 있다 이런 식으로 공갈형이 진화돼서 당신 아들이 마약 먹고 있다 본질적으로 공갈형이 진화된 거고. 그 사건을 쭉 처리하면서 또 하나의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마약이 보이스피싱의 어떤 소재가 될 정도로 도구가 될 정도로 흔해졌고 또 한 가지 시사점은 마약이라는 것은 기존에 어떤 본인의 쾌락을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지금은.
◇ 박재홍> 부지불식간에.
◆ 신준호>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심각한 문제고.
◇ 박재홍> 그럼 원하지 않아도 알고 보니까 내가 먹은 음식이나 음료 안에 마약이 있었다 그러면 의도성이 없이 먹은 경우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 신준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먹인 사람은 처벌이 되는데 먹은 사람은 고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고.
◇ 박재홍> 그럼 혹시나 그런 처벌을 받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부지불식간에 먹은 거니까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겠네요.
◆ 신준호> 이번에도 사실 굉장히 치밀하게 중국 쪽에 총책이 있습니다마는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아주 정교하게 마약 음료를 만들고 알바생까지 만들어서 고용해서 뿌리고 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범행 타깃을 강남 쪽으로 잡다 보니까 거기 많은 분들이 바로 신고를 해 주셔서 성공 못하고 바로 첫방에 딱 실패한 보이스피싱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 진중권> 알바생들은 알고 한 건가요? 모르고?
◆ 신준호> 지금도 아직도 계속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알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것이고 일부 또 그분들이 속은 정황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걸 갖다줘서 팔아라 아이들에게 나눠줘라.
◆ 김성회> 설문조사.
◆ 신준호> 설문조사.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이게 마약 판매하는 사람들도 연령이 낮아지고 마약을 접하는 연령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고요?
◆ 신준호> 연령을 보시면 과거에는 주로 주축이 30~40대가 60~70% 차지하고 있고 사회생활을 해서 돈도 좀 있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했듯이 워낙 흔해지고 가격이 다운되다 보니까 20대가 주축이 됐습니다. 20대가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또 10대들의 진출이 굉장히 빠릅니다.
◇ 박재홍> 10대.
◆ 신준호> 10대 후반들 졸업하자마자 바로 또 접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건 이제 학교에서 제대로 된 예방교육이 없다. 그다음에 워낙 지금 이런 호기심. 마약 관련된 자극적인 콘텐츠라든가 이런 게 호기심을.
◇ 박재홍> 유튜브에.
◆ 신준호>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는데요. 좀 우려스러운 건 이 친구들이 점점 중독자가 돼서 나이가 들수록 아예 중독자 본류에 들어가버리면 시장 규모가 커지고 막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게 제일 우려스럽기 때문에 기존 중독자나 투약자 관리도 중요하지만 10대, 20대 초반 이 사람들이 빨리 마약 세계 본류로 중독자가 안 되게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게 제일…
◇ 박재홍> 그러면 초반에 했다 하더라도 중독자 대열에 안 들어가게 도울 수 있는 거네요.
◆ 신준호> 그럼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사실은 총력으로 지도체계 그간에 조금 미흡했는데 지금은 많이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 진중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니, 마약을 주는 놈이 있고 마약을 줬으면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판매책 잡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 신준호> 예전에는 주로 대면거래. 아까 워낙 유통 경로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알음알음 아는 사람들이.. 우리 업종에서 하는 말은 오른손, 왼손이라고 합니다. 오른손으로 돈 주고 왼손으로 마약 먹고. 그럼 현장을 덮친다든가 아니면 또 특정 정보원 이제 그쪽 세계 '야당'이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에 정보를 흘려주는 그리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제보해 주고 또 보상을 받는다던가 다른 선처 받는다든가 야당을 통해서 그런 정보원 이용한 수사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수사는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지금 트렌드는 아무래도 아까처럼 비대면 거래 아니면 SNS에서 온라인상에서 텔레그램상에서 주문을 하고 또 실제로 던지기라고 해서 어디 주택가 이런 데 가서 찾아오는 비대면 거래가 거의 주종이다 보니까 수사기관도 그쪽에 방향을 맞춰서 비대면 거래를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법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큰 흐름은 일단 비대면 거래가 다들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마약대금도 가상화폐로 지급하고 텔레그램으로 주문도 텔레그램으로 해서 내가 걸릴 일 없겠다 이렇게 하는데.
◇ 박재홍> 걸린다?
◆ 신준호> 그런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활성화돼 있는데 저희도 수사기관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일종에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다 이런 위험과 비용을 거기다 부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온라인 거래상에 수사기관 잠입시키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수사 기법에 한계가 있어서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처럼 함정수사 같은 것도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검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신준호> 함정수사도 원래 인권 보호적 측면이나 수사기관의 어떤 도덕성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있지만, 일정한 영역 그러니까 이미 범행 의도를 가지고 있는 대상 범인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어떤 기회를 제공해서 범행하는 순간 검거하는 검거하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 수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다만 마약수사라는 게 아시다시피 워낙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또 사회적 패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함정수사 기법으로는 좀 미흡하고요. 좀 더 적극적인, 공격적인 함정수사를 할 필요도 있다, 저희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 중의 하나가 최근에 박사방 사건이라고 아동 성착취물 사건이 적발돼서 그쪽에서 수사기관이 신분 위장을 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수사의 경우에는 아주 제한적인 요건으로. 마약 수사에도 그런 신분 위장 수사를 좀 도입해서 이런 마약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마약 거래의 어떤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다는 이런 부담감과 위험과 또 그렇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부과시키려고 저희가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입법적인 도입이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간 당장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주로 강력계에서 수사를 많이 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거의 마약, 조폭 상대하신 게 어렵지 않으세요? 잘 맞으시나요, 그 수사나 그 일 자체가? 언론에 나온 모습으로는 굉장히 사명감에서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 신준호> 저도 처음부터 이거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 박재홍> 원래 특수부.
◆ 신준호> 아무도 안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발을 담갔는데요.
◇ 박재홍> 강력부에.
◆ 신준호> 나름 이게 또 하다 보면 매력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갈취하는 어떤 조폭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사회 안전에 대한 걸 또 지키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명감 있고요. 또 주로 현장 수사가 많습니다. 범인 검거하거나 압수수색하거나.
◇ 박재홍> 현장에 많이 가세요?
◆ 신준호> 저희는 안 가지만 수사관들이. 같은 팀을 이뤄서 수사하다 보니까 현장 수사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긴장감도 있고 스릴도 있거든요. 나름대로 거기서 주는 진한 매력이 있습니다.
◆ 진중권> 영화 보는 것 같은데.
◇ 박재홍> 그러니까요.
◆ 신준호> 그나마 검찰에서 제일 영화에 가까운 데가 강력부고요.
◇ 박재홍> 영화에 나오는 부장검사님 같습니다.
◆ 신준호> 저하고는 전혀 이미지 안 맞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웃음)
◇ 박재홍> 그러시군요. 서울중앙지검 신준호 부장검사 뵙고 있는데요. 아까 MZ조폭들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서클에 있다가 조폭으로 편입되는 이런 학생들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마약을 할까 말까 혹시라도 그런 경계에 있는 분들에게 부장검사님이 수사를 하신 입장에서 계도를 위해서라도 한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신준호> 조폭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아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만 쉽게 돈 다 벌고 의리도 있어 보이고 멋있다고 가입을 멋 모를 때 하는데요. 실상을 알고 보면 항상 뒤통수치는 것과 배신이 난무하는 치졸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조폭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떼지어 다니면서 약자를 갈취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되게 비겁하거나 비열하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사람이 할 짓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게 맞고요. 다들 금방 후회합니다. 대부분 후회 안 하시는 분 못 봤어요. 다들 후회해요.
◇ 박재홍> 그렇군요. 항상 국민의 편에서 수사 최일선에서 수사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 신준호> 마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멘트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느끼는 게 마약 하게 되면 이제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다들 호기심을 많이 말씀하시던데 마약을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영화 부산행이나 창궐 이런 데 나오는 K-좀비가 된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일단 마약을 하게 되면 조금만 몇 번만 하더라도 바로 정신과 육체가 다 지배당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이나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행복이나 성취감을 도저히 느낄 수 없고요. 마약만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퍼뜨리게 되면 그 사람도 또 좀비가 돼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듣겠습니다. 신준호 부장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준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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