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방탄’ 위한 사법방해, 국민에 부끄럽지 않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시가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이후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노골적인 사법방해마저 서슴치않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사건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당시 경기지사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연루 여부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가 최근 이 대표의 연관성을 부인하던 기존 진술을 일부 번복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은 지난 18일 법정에서 “그동안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검찰에)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27일 라디오방송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진술 번복 혹은 입장 변화, 심경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며 “마지막 게이트키퍼를 이 전 부지사라고 봤을 때 이게 뚫리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올 수가 있다”고 했다.

즉, 이 전 부지사가 최근 심경 변화를 일으켜 대북 송금건을 이 대표에게 보고한 사실을 검찰에 털어놨다는 얘기인 셈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대표에게는 중형이 예상되는 제3자 뇌물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수사와 재판 진행상황이 심상치않자, 법무부장관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은 최근 수원지검을 찾아 “검찰은 압박과 회유를 중단하라”며 청사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특별면회를 법무부에 요청하는가 하면, 영치금과 편지를 잇따라 보내 이 전 지사가 진술을 바꾸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심지어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지난 25일 법정에서 남편을 향해 “하지 않은 일(이 대표에게 보고)을 왜 했다고 얘기하느냐”며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아내가 남편의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하기보다, 오히려 모든 책임과 죄를 떠안으라고 다그치고 나무라는 것은 참으로 기이하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처럼, 역대급 선당후사의 자세가 이닐 수 없다.

이것은 모두 이 전 부지사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회유하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일 것이다.

이러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을 향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꼬집을 만도 하다.

하지만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뇌관’은 이 뿐이 아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이 사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참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부지 용도 변경 등을 해줬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백현동 사업에 참여한 정모 아시아디벨로포 대표는 최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김씨로부터 알선 대가로 200억원을 요구받았고 그 돈의 절반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에게 갈 돈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진상씨가 2015년 대관 로비스트인 김인섭씨 등의 청탁을 받아 백현동사업 인허가를 해결해준 것으로 보고, 당시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 중이다.

이처럼 수사 포위망이 양쪽에서 좁혀오자, 민주당과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대비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눈치다.

이 대표가 최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당 혁신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투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게 필요하다”고 맞장구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현행 국회법(제112조)에는 인사에 관한 안건의 경우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돼 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하라는 취지다.

그런데 이 대표 주장처럼, 체포동의안 표결이 기명으로 이뤄지면 민주당 의원들로선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이 대표와 ‘개딸’ 등 지지층 눈치를 보느라 소신껏 투표를 할 수가 없다.

민주당 혁신위와 친명계는 “표결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기명 표결’을 꺼내든 것은 결국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 또다시 ‘방탄 국회’를 만들겠다는 얄팍한 꼼수일 뿐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을 놓고도 “내달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수세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물타기 작전”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처럼 자신들의 과오와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원내 제1당의 힘을 앞세워 형사소추권을 무력화하고 정쟁 유도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은 몰염치한 사법방해이자 거야 횡포나 다름없다.

‘아테네 민주주의’를 이끈 위대한 정치가 페리클레스는 “시민들의 사적 분쟁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공적인 상황에서도 권위와 법을 존중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이 대표가 상식과 합리 대신 반법치, 반지성적 행태에 매달릴수록 민심 이반은 가속화할 수 밖에 없다.

28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29%)을 기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이 국민에 대한 수오지심(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면 이제라도 사법방해를 멈춰야 한다

박정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