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늘리고 실적은 떨어지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목표치 35%에 그쳐

국회 예산정책처 2022년 결산 분석
2022년 목표는 35만대…실집행은 12만대
2021년 대비 실집행률·실집행액 모두 악화
예산정책처 “집행 가능성 고려 않고 물량 설정”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이승환 기자] 정부가 시행 중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가운데 예산 비중(본 예산 기준 70.3%)이 가장 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의 집행 건수가 전년 대비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2022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2년 예산 편성 당시 ‘노후 경유차 완전 퇴출’을 위해 조기 폐차 목표물량을 확대했다.

2022년 목표물량은 35만대로, 2021년 설정한 목표물량인 34만대에서 1만대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예산 편성도 늘어났다. 2022년 지원예산은 336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3264억 대비 96억원 증가했다.

조기 폐차 목표물량과 예산이 모두 증가했음에도 실집행률과 실집행액은 악화됐다. 목표물량 대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목표물량 35만대 대비 지자체 실집행 대수는 12만3000대에 불과해 실적이 35%에 그쳤다. 전년도 실적 21만1000대(58.6%) 대비 실적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사업 시행 주체인 지자체는 2022년도 교부금액 및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교부현액 3046억7200만원 중 53.1%에 해당하는 1617억31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전년도 실집행액(2459억 6000만원) 및 실집행률(71%)보다 악화된 실적이다.

환경부는 2021년도 국회 결산심사 당시 시정 요구사항으로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물량을 설정해 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향후 내내역사업별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제로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2022년에 계획물량 대비 실집행이 더욱 악화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환경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자동차 반도체 수급난이 지속돼 신차 출고가 지연되고, 금리 상승으로 차량 구매 시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해 조기 폐차 신청 수요가 감소했다”며 “대부분 5등급차가 운행되고 있는 비수도권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이 시행되지 않아 조기 폐차 유인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환경부의 설명에 따른 이유와 별개로 애초 환경부가 2022년 조기 폐차 계획물량 편성 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물량을 높게 설정해 실적 부진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2021년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계획물량을 전년도 34만대 대비 1만대 높게 편성했고, 물량 편성 시 참고한 지자체의 조기 폐차 수요는 24만대에 불과했음에도 이를 상회하는 35만대를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애초 2023년도까지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는 계획과 달리 노후 경유차 잔여 차량 규모를 고려해 2026년까지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계획물량 대비 집행실적 부진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의 지속 추진 시에는 수요 현황 등을 고려해 집행 가능한 물량을 편성하고 비수도권지역에서의 조기 폐차 수요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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