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방위 협력 강조했지만…19년째 "독도는 일본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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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 일본의 안보 전략을 담은 방위 백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처럼 북한의 도발을 근거로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지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은 19년째 그대로였습니다.
올해 방위백서는 지난해와 같이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테러 등의 이유를 들어 한일 방위협력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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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해 일본의 안보 전략을 담은 방위 백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처럼 북한의 도발을 근거로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지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은 19년째 그대로였습니다.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기시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방위백서를 채택했습니다.
올해 방위백서는 지난해와 같이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테러 등의 이유를 들어 한일 방위협력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쓰노/일본 관방장관 : 한국,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정보 분석 및 경계감시에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레이더 조사 등 과제가 있지만 한층 발전된 한일관계 흐름 속에 긴밀하게 의사소통하겠다며 최근 안보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해상자위대가 주최한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7년 만에 참가했다고 쓴 반면, 독도 주변 훈련 등을 거론하며 한국의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표현은 삭제했습니다.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우호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가 개정한 중장기 외교, 안보지침인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3대 문서 개정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적 미사일 발사 거점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보유와 방위장비 조달 방침 등이 기술됐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의한 안보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로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억지 주장은 19년째 반복했습니다.
지도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와 무관을 각각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박상진 기자 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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