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목소리로 교육당국 질타…원인 진단은 엇갈려

<앵커>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교권이 무너진 이유와 해결 방안을 따져보는 현안 질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교육당국을 질타했지만, 그 원인을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숨진 20대 교사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한 국회 교육위원회.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교권의 실태를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쏟아진 질책에, 정부는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주호/교육부 장관 : 교사에 대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 당국이 철저히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합니다.]

그러나 원인 진단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이 지목한 건 학생인권조례, 2010년대 진보 교육감들이 조례를 도입하면서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한 탓에 악성 민원이 이어졌고 결국, 교권 추락을 낳았다는 논리입니다.

[정경희/국민의힘 의원 : 극성 학부모가 학생인권조례를 권리로만 인식하고 교사를 종 부리듯 하는 것은 이제는 흔한 일이 돼 버렸습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추락 사이 명확한 상관관계가 드러나지 않았고, 교사 인권 침해를 금지하고 학생들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이 이미 존재한다고 맞섰습니다.

[도종환/민주당 의원 : 너무 단순하게 학생인권조례에다가, 이게 다 원인이 여기에 다 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 본질을 흐리는 거다….]

무력화된 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단 제안도 잇따랐습니다.

교육위는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두원·이찬수, 영상편집 : 이승열)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