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직업병’이 다 해결됐다고? [세상에 이런 법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우리가 자주 하고 듣는 말. 네, 그런 법은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민형사 사건 등 법 세계를 통해 우리 사회 자화상을 담아냅니다.

2015년 삼성 반도체 직업병 해결을 위한 반올림 집회. ⓒ시사IN 이명익

신정범씨는 25세에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 설비 엔지니어로 일했다. 신규 라인 셋업 작업을 맡아 ‘서브팹(Sub-FAB)’이라는 공장 하부 공간에도 수시로 출입했다. 반도체 생산라인에 화학물질·가스·전력을 공급하는 설비, 그 라인에서 배출된 유해 물질을 정화하는 설비 등이 밀집된 곳이었다. 생산라인보다 더 위험할 수 있었지만,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공간이었다. 정범씨는 그런 곳에서 주 평균 60시간 근무하는 과로에도 시달렸다.

정범씨는 32세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동일 연령대 백혈병 발병률은 전체 백혈병 환자의 3.4%에 불과했다. 병을 일으킬 만한 개인적 소인은 없었다. 당연히 산업재해 피해가 의심되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정범씨 사건을 ‘조사 없이 불승인’했다. 조사를 생략한 이유가 궤변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반도체 종사자 추정 원칙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작업환경에 대한 기존 조사 결과가 있으므로” 전문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추정 원칙’이란 노동부가 2018년에 발표한 지침으로, 기존 인정 사례들과 질병명, 담당 공정 등이 유사한 반도체 직업병 사건은 ‘조사 없이 승인’하라는 취지의 지침이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조사 없는 불승인’ 처분의 근거가 될 수는 없었다. ‘기존 조사 결과가 있다’는 이유도 거짓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조사 결과라며 제시한 자료들은 근무 기간, 사업장, 조사 내용 면에서 정범씨의 작업환경에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아니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판정위)가 내세운 산재 불승인의 근거도 황당했다. 우선 “근무 기간이 짧다”라고 했는데, 정범씨가 일한 1년8개월은 최초로 산재 인정을 받은 삼성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씨의 근무 기간과 같았다. 6개월 근무했던 노동자의 백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도 있었다. 판정위는 정범씨가 “2011년 이후에 입사했다”라고도 강조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가장 분노했다. 판정위원들은 마치 2011년을 기점으로 삼성 반도체 공장 내부의 작업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처럼 단정할 뿐, 그러한 판단의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2016년 1월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주체 교섭단 대표자들이 최종 합의서에 서명한 뒤 합의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백수현 삼성전자 전무, 김지형 조정위원장, 송창호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 대표, 황상기 반올림 대표. ⓒ공동취재

부고 뒤 확정된 업무상 질병

나는 정범씨를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길게 끌 소송은 아니라고 보았다. 근로복지공단의 잘못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진료기록 감정(의학 전문가로부터 질병의 업무 관련성에 대한 소견을 듣는 절차)’을 권하며, 소송은 3개월 넘게 중단되고 말았다. 법원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세 곳이 연달아 ‘업무량 과다’ 등을 이유로 감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정범씨의 건강은 빠르게 악화되었다.

지난해 11월 어느 날, 나는 가족들과 한가로운 주말 오전을 보내다 “(부고) 신정범님이”로 시작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내용을 열어보기도 전에 ‘악’ 소리를 내며 주저앉고 말았다.

그로부터 약 8개월 뒤, 서울행정법원은 고인의 백혈병은 업무상 질병이 맞다고 판결했다. 과거에 그 공장에서 노출이 확인된 유해 물질들은 고인의 근무 기간에도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서브팹 공간에서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었을 극저주파 자기장, 고인이 상시로 시달렸던 과로도 백혈병의 발병 혹은 악화에 중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이 고인의 작업환경을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막연히 2011년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전제”한 것은 “(업무와 질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정황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많은 사람이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현 상황에 대해 묻는다.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많다. 정범씨 사례가 하나의 상징적 답이 될 수 있겠다. 세상은 아주 느리게 좋아졌다가 빠르게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선한 품성과 배려심이 묻어났던 정범씨 목소리가 생각난다. 다시 그의 명복을 빈다.

임자운 (변호사) editor@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