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개원 후 개인회생사건 80% 증가…실업 등도 영향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회생법원이 올해 3월 개원한 이후 회생·파산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회생법원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접수한 개인회생사건은 3천229건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천805건보다 78.9% 증가한 수치다.

개인파산사건도 지난해 3~6월 921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천274건으로 38.3% 증가했다.

부산회생법원의 개원 이후 개인파산사건의 처리 속도는 크게 빨라졌다.

지난해 부산지법에서 개인파산 접수부터 파산 선고까지 걸린 시간이 114.9일이었으나 올해 3월 회생법원 개원 이후에는 104.1일로 열흘 정도 단축됐다.

파산 접수부터 면책 인용 결정까지는 지난해에 339.5일이 걸렸으나 올해는 293.9일로 줄었다.

법원 관계자는 "부산지역 개인회생·파산 사건이 늘어난 상황에서 울산이나 경남에 주소지가 있더라도 부산회생법원에서 관련 업무 처리를 신청할 수 있어 사건 접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역의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이 늘어난 데에는 지역의 산업과 고용구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달 부산의 실업률은 3.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67.5%로 전남 64.8%와 강원도 64.9%에 이어 3번째로 낮았다.

부산회생법원은 이달 초 부산지법 등기국 1층에 회생·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희망출발 상담센터'를 개소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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