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단법 개발도 '기초과학'…"경남 1.9% 불과 투자·저변 확대해야"

경남연구원 조현진 연구위원 '경남 기초과학 현황과 육성방안' 보고서 내놔
기초과학 연구 분야 투자 전국 대비 1.9%, SCI 논문 5% 불과
기초과학 전문기관 유치·경남도 주도 정책 시행 필요

산업 성장을 이끌 토대로써 과학 기술 강국으로 가려면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제조업 등 산업화에 투자가 집중된 경남은 기초과학 분야의 투자와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저변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남연구원 조현진 연구위원은 29일 '경남의 기초과학 현황과 육성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브리프(G-Brief)를 통해 기초과학 문화의 확산과 저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초과학 정책은 1989년 제정된 '기초과학연구진흥법'과 2002년 개정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주도로 펼쳐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연구개발비 중 기초연구 개발 지원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정부 연구개발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은 27.5%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해 기초연구 성과와 역량, 특히 학술성과와 연구인력, 연구기관 면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선진국들은 적극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어 중국이 뒤따르고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연구인력과 SCI 논문(과학기술분야의 저명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수는 미국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과학이 기초연구의 핵심이자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구로 사회경제적 편익을 창출하고 미래 난제에 대한 중장기적 해결책을 찾으려는 목적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원인을 밝히고 진단법을 개발해 비교적 짧은 시기에 팬데믹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은 기초과학 연구 덕분이다.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기반 역시 수학·물리학 등 기초과학이다. 기초과학의 이해와 발전 없이는 재생에너지·나노소재 등 미래 필요한 산업기술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하지만, 경남은 산업적 특성상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실제 2021년 기준 경남에만 집행된 국가 연구개발 사업 투자 규모는 약 1조 9600억 원이다. 대전(6.82조 원), 서울(4.88조 원), 경기(2.81조 원)에 이어 전국 4위 수준이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1.2%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다.

이 중 기초연구 분야는 약 1천억 원으로 전국 대비 1.9%에 그친다. 개발연구 분야 1조 3500억 원과 비교하면 투자 규모가 턱없이 낮다. 기초연구 성과의 명확한 지표가 SCI 논문 수인데, 경남은 전국 대비 5%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분석보고서를 보면 자연과학 분야 연구비 상위 대학 현황에서도 경상대가 20위로, 순위 내 유일하다. 기초과학 관련 기관과 학과, 교수, 연구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투자와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에 기초과학을 육성하려면 먼저 기초과학의 중요성 인식과 저변 확대가 시급하다고 조 연구위원은 밝혔다.

전국에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부설기관은 60여 곳으로 파악된다. 대표적으로 기초과학연구원, 고등과학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인데,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기초과학 전문기관 유치와 KAIST 분원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어 도내 대학·연구기관을 거점으로 한 기초과학 연계 시스템 구축 등 경남도 주도의 기초과학 정책 시행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 연구위원은 "기초과학은 특성상 단기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며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장기적이고 대승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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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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