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올해 안에 교육부로 옮긴다…유보통합 ‘속도’

여소연 2023. 7. 2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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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대 정부가 30년 가까이 추진해온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즉 유보 통합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복지부의 어린이집 관련 예산과 인력을 올해 안에 교육부로 이관하기로 했는데, 완전 통합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할합니다.

어린이집은 0세부터 만 5세까지, 유치원은 만 3세부터 다닐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학부모 혼선 등을 없애기 위해 서로 다른 두 과정을 교육당국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복지부의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올해 안에 교육부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내년엔 지자체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육 예산은 10조원에 이릅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기본 방향은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의 영유아 보육 업무, 정원과 예산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과정을 거쳐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즉 유보통합을 2025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자격 요건과 처우 등이 다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의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는 게 과제로 꼽힙니다.

두 직역 관련 단체는 최근 성명서 등을 통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나윤미/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 위원장 : "유치원 쪽에서는 계속해서 0~2세, 3~5세를 분리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학교 체제를 주장하고 있고요."]

[허현주/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분과위원장 : "표준 보육 과정과 누리 과정으로 아이들을 보육했잖아요. 0~5세를 구축해 놓은 우리의 보육 프로그램과 교육 체계를 또 잘 녹여낸다 그러면..."]

정부와 여당은 어제 당정 회의에서 유보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력과 예산에 대한 이관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정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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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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