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 전장연 출근시위...해법은?

출근 시간 버스 오르고 내리며 출근 시위
정부 여당은 법개정 등 통해 전방위 압박
양측 대립 양상에 시민 불편만 가중

[파이낸셜뉴스] 한동안 출퇴근 시간 대에 지하철에서 탑승 시위를 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버스에서 시위를 재개했다. 이들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등은 시위 과정 중 위법 사항에 대해 법적 조치 등을 하며 압박을 하는 형국이다. 양측의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전장연, 정부여당과 '강대강' 대치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마로니에공원 버스 정류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이동권 보장과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며 연 '제16차 버스행동'에서 박경석 대표가 버스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법 폭력 시위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제한 지침을 복원하고, 불법 농성 천막을 경찰이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제한 지침 복원은 전장연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장연을 불법 폭력 시위단체로 보고, 지원 제한을 통해 압박의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도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을 방해하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형태로 하는 시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인 전장연 이형숙 공동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버스 탑승 시위 도중 경찰관의 팔을 깨문 전장연 한 활동가도 체포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전장연 측은 시위 도중 버스 운전기사가 탑승을 거부했으며, 이는 서울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맞서는 상태다.

문제 해결 없인 시민들 불편 가중

전장연 측은 기획재정부에 1조5000억원 규모의 장애인 예산을 내년에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는 장애인 예산을 증액할 수 있지만, 1조5000억원 규모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장연은 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최근 "전장연의 버스 운행 방해 시위는 △중증 장애인 공공 일자리 사업 개선 계획 △서울형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개선 계획 △탈시설 장애인 전수 조사 계획 등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탈시설 사업의 부작용이 드러난 데 따른 불안감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부와 서울시가 받아 들여줄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부와 서울시는 전장연에 보다 강력히 대응하는 형태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양측의 대립에 따른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앉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선 양측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8월까지 저상버스 리프트를 점검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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