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턱밑까지 온 백현동 수사…영장 청구는?

민간업자 기소 뒤 '성남시' 수사 중인 檢
이번 주 정진상 소환…'윗선 수사' 속도
수원지검 '대북송금' 사건도 李 소환 전망
"수사 후 필요하면 구속영장 청구할 것"

[고양=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해밀을 찾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7.2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소환하는 등 당시 '성남시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종 책임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25일 정 전 실장을 백현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2015년 백현동 사업 관련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아 민간업자 측에 사업 관련 인허가를 해결해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고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었다.

이를 통해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분양이익 3185억원을 얻고, 최대주주(46%)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수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영입한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측과의 친분을 이용해 개발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정 대표를 차례로 구속, 재판에 넘긴 뒤 성남시 측 배임 혐의 수사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이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정 전 실장 조사 전엔 성남시 공무원들을 다수 불러 인허가가 이뤄진 경위를 물었는데, 이들 사이에서 정 전 실장 등 '윗선'의 지시로 인허가가 이뤄졌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 전실장이 조사를 받으면서 이 대표 본인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최종 결재권자였던 만큼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정 대표는 김 전 대표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3차 공판에서 '김 전 대표가 청탁 대가로 현금 200억원을 요구했고 그중 절반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백현동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4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4. kgb@newsis.com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실장 등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대표 소환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관련해선 수원지검에서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27일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 소환조사도 가시화되는 모양새인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며 역시 다음 달 이 대표 소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막바지에 이르면서 검찰이 사건을 병합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중앙지검 측은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과 조율 중인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다음 달 15일까지인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은 국회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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