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건·상장 브로커·다단계…작년 코인꾼에게 날린 돈 '1조원'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열린 가상자산합동수사단 출범식 후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가상자산합수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취재) 2023.7.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범죄 피해액이 1조원을 넘긴 가운데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부실·불량 코인 문제를 뿌리 뽑고 시세조종, 상장 브로커, 불법 환치기 등 각종 신종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29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의심 거래는 지난 1년6개월 동안 약 1322% 증가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가상자산 범죄 의심 거래는 △2021년 66건 △2022년 900건 △2023년 943건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 규모는 최근 5년간 합계 5조3000억원을 상회했다. 2017년 4674억원에서 지난해 1조192억원까지 급증했다.

코인 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이용자들을 위한 법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늘어난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발행·상장·유통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이 법제화되지 않아 시장 참여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후속 법령 정비 등 제도 정착 과정에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합동수사단은 최근 들어 검증되지 않은 가상자산들이 코인 시장에 난립하고 상장 폐지되는 것에 주목했다. 지난 2년간 코인거래소 27곳 기준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은 1053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은 1010개였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추가로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은 37개였다.

합동수사단은 부실 가상자산이 난립하는 원인으로 단독상장을 꼽았다.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상장된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상장이 폐지되면 다른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하다. 한 곳에서 거래가 되는 만큼 리스크가 높고 거래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시세조종에도 취약하다.

지난해 국내에 유통된 625개 가상자산 중 단독상장은 389개(62.3%)였는데 이 중 시가총액 1억원 이하 가상자산은 132개였다. 이처럼 자금력과 유동성이 부족한 부실 가상자산이 난립하면 급격한 가격변동이 초래되고 이는 곧 투자자들의 손실로 직결된다.

앞으로 합동수사단은 부실 코인 문제를 뿌리 뽑고 시세조종, 불법 환치기, 코인 다단계 등 각종 신종 범죄에 대응할 예정이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해온 코인 관련 범죄로는 테라·루나 사건, 코인원 상장 브로커 등이 있다.

테라·루나 사건은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사업(테라 프로젝트)이 불가능한 것임에도 거래 조작, 허위 홍보, 결제정보 유출과 복제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최소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사건이다.

코인원 상장 브로커 사건은 국내 3대 거래소인 코인원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담당 임원과 상장 직원이 약 3년간 거래소 브로커들로부터 코인을 상장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9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을 말한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합동수사단 1호 사건'으로 그동안 금융조사1부가 담당한 △델리오·하루인베스트 경영진 사기 의혹 △피카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사기 의혹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 경영진 사기 의혹 등 3건을 재배당했다.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단기간 내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 투자유의로 지정된 가상자산 관련 상장 비리,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