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퇴임하는 김명수...차기 대법원장 하마평 '무성'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정부 첫 대법원장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조계에선 전·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 24일까지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그 뒤를 이어 윤석열 정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 세 사람이 빈번하게 거론됩니다.

재판 실무와 법률 이론에 두루 정통한 김용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 사법 행정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현재 만 65세로, 2027년엔 대법원장 6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정년 퇴임해야 합니다.

2013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 주심을 맡은 김 전 대법관을 통해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이른바 '사법 농단' 연루 의혹도 걸림돌입니다.

[김용덕 / 전 대법관(지난 2017년 대법관 퇴임 당시) : 부족한 식견으로 인하여 미진함이 있을 터이며, 이로 인하여 누를 끼친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여정부 시절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보좌하며 사법 개혁을 주도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도 꾸준히 하마평에 오릅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병역 면제 논란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리 없이 통과했고,

헌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을 맡아선 '송곳 질문'을 날려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강일원 / 전 헌법재판관(지난 2017년 탄핵심판 당시) : 증인은 이 재단법인 설립은 예컨대 기밀 사항이라든지, 이런 인식 없이 그냥 하신 건가요? 좋은 뜻으로만 인식하신 건가요?]

합리적 중도 성향으로 법원 내부 신망이 두터운 오석준 대법관은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내 소통 능력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반면,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이나,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한 친분 관계 등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8월 국회 인사청문회) : 이런 친분 관계로 인해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하는 대법관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점을….]

[오석준 / 대법관(지난해 8월 국회 인사청문회) : 네, 유념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이 밖에 김소영, 김재형 전 대법관과 이균용,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도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실제 임명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은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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